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김경록 기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로드맵을 짤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가 문재인 정부 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1.5배 규모로 꾸려진다. 9일 여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및 45명의 기획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우선 임명한 이한주 위원장을 필두로 3명의 부위원장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맡아 당·정·청을 유기적으로 아우른단 구상이다. 다만 국정기획위 활동 기간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이뤄져 총리실 인사가 재편되면 방 실장이 맡은 부위원장직은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기 국무조정실장에게 넘어간다. 기획위원으로는 국회의원·관료·학자 등이 투입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는 약 두달 간 활동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 추진 로드맵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한단 방침이다. 통상 새 정부 출범 전엔 60일간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 기간이 주어진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이라 국정기획위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이번 기획위원 규모는 2017년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30명 위원)의 1.5배 규모다. 명칭에서 ‘자문’을 뗀 점도 차별점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선 공약을 총괄한 이 위원장이 직접 위원장직을 맡아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원조 정책 멘토’로 통하는 이 위원장은 지난해 4월부터 민주연구원장직을 맡아 이번 대선 공약을 집대성했다. 당초 대통령실 정책실장 유력 후보였지만 고심 끝에 국정기획위를 맡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뉴스1
특히 주목받는 것은 국정기획위가 구체화할 정부조직 개편안이다. 일단 부총리 직제 개편부터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현행 경제·사회 부총리 직제를 개편하겠다는 방침 자체는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공약한 ‘인공지능(AI) 100조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과학부총리직의 신설이 유력하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민주당 소속)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란 기존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변경하고,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월 대표 발의해뒀다. 현재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 직책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넘기는 방안도 검토 방안 가운데 하나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성평등부총리, 인구 대응 부총리, 환경부총리 등 부총리 격상 구상만 최소 7~8개는 된다”라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방점이 찍혀야 곳을 격상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
각 부처를 분리·신설하는 조직 개편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미(美)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내 통상교섭본부의 확대개편이 관건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상교섭본부를 확대해 독립적인 위상을 가진 경제안보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는 방침은 섰다”며 “다만 그것을 외교부에 붙일지, 산업부에 둘지 또는 대통령 직속으로 둘지 등에서 대해선 부처 간에 매우 민감한 문제라 조심스럽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런 조직 개편에 대응해 대통령실에선 이미 외교안보특별보좌관(장관급) 직제를 신설해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임명을 유력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이 공약한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핵심 과제다. 산업부가 맡고 있는 에너지 정책과 환경부의 기후 관련 분야를 각각 떼어내 붙이는 방식이 돼야 하는데, 여권 정책통은 “산업부 에너지 파트는 매우 큰 덩치고 환경부에서 기후 파트는 '국' 단위로 작다”며 “두 개를 붙이면 불균형해져서 실제 개편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도 공약이지만 예산 기능을 어디에 둘지는 아직 연구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