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에서 군을 지휘한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이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라’고 지시했다는 점을 분명히 들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여러 차례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했으나, 이 준장은 “사령관의 목소리까지 기억한다”고 재차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직접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상현 준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준장은 계엄 당일 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고 현장에서 부대원들을 지휘했다.
이날 이 준장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윤 전 대통령에게서 나온 것이란 점을 “분명히 들었다”고 밝혔다. 이 준장은 곽 전 사령관이 ‘대통령님께서 도끼로라도 문 부수고 끄집어내오래’라고 말하고, 2~3초 뒤 ‘전기라도 끊을 수 없냐’고 말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 당시) 중간에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몇 번 지시가 있었는데, ‘대통령님’ ‘도끼’ ‘문짝’ ‘전기 차단’ 이것은 (국회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 직전으로 명확히 기억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이 구체적으로 ‘대통령 지시’라고 언급한 것이 맞는지 물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상부’라는 개념에 대통령이 포함되니까 스스로 대통령 지시로 이해한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 준장은 “아니다”라며 “만약 ‘상부’라고 들었으면 (상부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대장한테 갑자기 ‘대통령 지시’라고 얘기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확히 들었다”며 “사령관 목소리까지도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 준장은 “‘도끼를 써서라도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기억도 선명하다”고 주장했다. 이 준장은 “저희에게 도끼가 없었기 때문에 (곽 전 사령관이) 도끼 얘기를 했을 때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해서 기억한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도 김형기 특전사 1대대장에게 내용을 전달할 때는 왜 도끼를 언급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과격한 용어라 언급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 준장이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대통령 지시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이 준장은 “(계엄 당시 부하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자초지종을 전하고 ‘한 가지만 약속한다. 내 밑으로 부하들이 처벌받으면 나는 죽어버리겠다’고 했다”며 “그런 심정이었다. 거짓말할 생각으로 군 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반박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국방부 지휘통제실 화상회의는 계엄 선포 직후 장관이 전국 지휘관들에게 당부하는 이야기를 하고, 끝날 때 ‘수고했다’는 덕담만 있었다”며 “중간에 화상회의를 했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부와 화상회의 중에 특전사령관이 이런저런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 사실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이 화상회의 도중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이 말한 ‘상부’가 ‘대통령’을 뜻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상부는 대통령이라는데, 이건 명백히 거짓말”이라며 “군의 상부는 합동참모본부”라고 말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21대 대선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정으로 들어가면서 ‘대선 결과를 어떻게 보셨나’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진짜 안 했느냐’ 등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