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월 21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기 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조태형 기자
[서울경제]
이재명 정부가 경기 침체 및 저성장 고착화 등의 복합위기를 극복하려면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노동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들이 나오고 있다. 외환 위기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끌어낸 ‘노사정 대타협’처럼 노사 간 빅딜로 경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노사 양측을 만나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에 따른 고통 분담을 호소했다. 그 결과 1998년 1월 출범한 노사정위원회는 한 달도 안 돼 구조조정과 실업 대책 등을 포함한 10개 의제들을 채택했다.
노동 개혁은 역대 모든 정부가 마주한 핵심 과제였다. 한국 경제가 양적 성장 모델의 한계에 부딪히며 노동 부문의 혁신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보수와 진보 정권 모두 사용자와 노동계 양측의 눈치를 보면서 미적거리는 바람에 결국 개혁은 실패했다. 노무현 정부의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 등 고용 유연화 시도는 노동계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고, 문재인 정부는 탄력근로제를 확대했지만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노동계에 기울어진 정책을 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는 노사 법치 확립에 일부 성과를 거뒀지만 고용 유연화에서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노동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은 여전히 최하위권이다. 올 3월 미국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발표한 ‘2025년 경제자유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장은 187개국 중 100위(56.4점)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3년 기준으로 집계한 국가별 시간당 노동생산성 순위에서도 한국은 37개 회원국 중 26위에 머물렀다.
‘실용적 시장주의’와 ‘노동 존중’을 내건 이재명 정부는 노동 개혁을 추진하기에 유리한 여건을 갖췄다. 한국노총과의 정책 연대를 통해 노정 대화의 물꼬를 튼 데다 행정과 입법 권력을 모두 확보한 만큼 노사 타협안을 입법화하기도 그리 어렵지 않다. 복합위기를 극복하려면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생산성부터 끌어올려야 한다. 고용과 해고 및 임금, 근로 시스템 전반을 유연한 방향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사회 안전망과 복지를 강화해 노사가 공생할 수 있는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 노사가 협력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자리를 지키면서 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타협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