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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사건 6차 공판서 오랜만에 발언
“재판관, 현실 오해···군의 ‘상부’는 합참”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점을 분명히 들었다”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간부의 법정 진술에 직접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시 군에 이같은 지시가 내려질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지시를 내린 주체가 대통령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이상현 전 육군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은 증인으로 나와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윤 전 대통령에게서 나온 것이란 점을 “분명히 들었다”고 밝혔다. 이 준장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상부와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고, ‘누가 그런 지시를 했냐’고 물었을 땐 ‘대통령’이란 단어가 있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말미에 “제가 헌법 재판을 받다 보니까 재판관께서도 현실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국방부 지휘통제실 화상회의는 계엄 선포 직후 장관이 전국 지휘관들에게 당부하는 이야기를 하고, 끝날 때 ‘수고했다’는 덕담만 있었다”며 “중간에 화상회의를 했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부와 화상회의 중에 특전사령관이 이런저런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 사실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이 화상회의 도중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이 말한 ‘상부’가 ‘대통령’을 뜻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상부는 대통령이라는데, 이건 명백히 거짓말”이라며 “군의 상부는 합동참모본부”라고 말했다.

특전사 지휘관 “‘문 부숴서라도 끄집어내라’, 분명 대통령 지시였다”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에서 군을 지휘한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이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라’고 지시했다는 점을 분명히 들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여러 차례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했으나, 이 준장은 “사령관의 목소리까지 기억한다”고 재차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https://www.khan.co.kr/article/202506091753001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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