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출범 수순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전망이다. 세 특검법안은 10일 오전 10시에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세 특검법안이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전 정부 시절 불거진 의혹 사건을 수사할 세 특검이 곧 출범하게 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6일 “특검법은 많은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며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나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지난 5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11일 이내에 특검이 출범하게 돼 있는데 단축하면 4일도 가능하다. 다음 주 화요일(10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면 주말쯤 특검이 출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3개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각각 다르지만, 윤석열 정부 시절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