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정부 당시 시행령으로 신설된 조직 정리···"편법 논란 시정"
법무부 과천청사.

[서울경제]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신설됐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하 인사검증단)을 폐지하고, 인사검증 기능을 대통령실 중심 체계로 되돌린다.
대통령실은 10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대통령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인사검증단 폐지안과 함께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안도 함께 상정된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라 법무부로 이관됐던 인사검증 기능을 원상복구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인사검증단을 공식 폐지하고, 인사정보 수집 기능을 대통령실과 경찰 등 기존 공적 라인에 다시 맡기는 조항이 포함됐다.

법무부 인사검증단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주도로 설치된 조직으로, 검찰 출신 인사들이 중심이 되면서 시행령 개정만으로 설치된 '편법 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인사검증 실패 사례가 이어지며 조직 운영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한편 대통령 경호처 인사 개편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9일 경호처 본부장 5명이 전격 대기발령 조치됐고, 3·4급 주요 보직자 20여 명도 대거 전보됐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803 합격자 발표 남기고…에쓰오일, 신입공채 돌연 취소 new 랭크뉴스 2025.06.11
50802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대통령실, 북에 먼저 손 내밀었다 new 랭크뉴스 2025.06.11
50801 조국 수감 위로하고, 천하람 쓴소리 경청… 우상호, 야당 돌며 소통 강화 new 랭크뉴스 2025.06.11
50800 결국 트럼프에 꼬리 내린 머스크…"내가 너무 지나쳤다"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99 머스크 “트럼프에 대해 쓴 글 후회, 너무 나갔다”…테슬라 주가↑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98 '패싱'당한 김용태, 권성동 의원 총회 일방 취소... 국힘 내홍 점입가경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97 李대통령 "형이다 생각해요"…거래소 직원 요청 나오자 바로 지시도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96 "비싸서 못 먹는 대게, 여기선 3000원대라고?"…50% 할인 판매하는 '이곳'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95 ‘장관 국민추천’ 하루 만에 1만건 넘어…법무·복지·검찰총장 순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94 文 전 대통령, 울산지법에 ‘뇌물혐의 재판’ 이송 신청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93 [단독] “전대 시기, 당원에 물으라” …국힘 상임고문단 쓴소리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92 예스24 ‘랜섬웨어 공격’에 회원정보 유출 정황…개보위 조사 착수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91 ‘인권위 막말’ 김용원, ‘채 상병 특검’ 수사 받는다···‘윤석열 방어권 안건’ 감사도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90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누리집 데이터·소스코드 일부도 삭제했다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89 이준석이 여가부장관 추천됐다는 ‘국민추천제’ “첫날 1만1천건 접수” [지금뉴스]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88 ‘코인 불법상장 수수료’ 성유리 남편 안성현 보석 석방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87 ‘해킹 피해’ 예스24 “15일까지 정상화”···개인정보 유출 관련 개보위 조사 시작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86 美 북한전문매체 "北, 김정은에 보낼 트럼프 친서 수령 거부"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85 ‘해킹 피해’ 예스24 “15일까지 정상화”···개보위, 개인정보 유출 조사 착수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84 이 대통령,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엄단 ‘원스트라이크 아웃’ new 랭크뉴스 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