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이 내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특검법 공포 이후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김건희 여사 의혹 등에 대한 3중 특검이 출범할 전망이다.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시레서 열린 국무회의 중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오는 1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는 3대 특검법이 공포될 전망이다./뉴스1

9일 법제처에 따르면 3대 특검법은 지난 5일 본회의 통과 이후 이날 정부에 이송됐다. 법안은 오는 10일 오전 10시에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진다. 이후 법안이 공포되면 특검 출범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특검 출범은 법안 공포 후 11일 이내에 이뤄질 수 있으며, 최단 4일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를 다룬다. 김건희 특별법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건진법사 관련 의혹,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가 수사 대상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896 "여성은 해변·수영장서 얼굴·손발만 보여야"…복장지침 내린 이 나라 랭크뉴스 2025.06.12
50895 尹, 위자료 청구 소송 맞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했지만 기각 랭크뉴스 2025.06.12
50894 "머스크가 차 이미지 망쳐" 佛테슬라 운전자들 소송 랭크뉴스 2025.06.12
50893 미국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4%···‘관세 전쟁’에도 전망치 밑돌아 랭크뉴스 2025.06.12
50892 이재명 정부, 잇단 대북 유화책으로 ‘관계 회복’ 손짓…북 호응할지 주목 랭크뉴스 2025.06.12
50891 대전시·캐나다 퀘벡주, 연구·혁신 협력 강화…인력 교류 추진 랭크뉴스 2025.06.12
50890 “한인들도 체포될 가능성… 긴장과 공포 커져” 랭크뉴스 2025.06.12
50889 국힘,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에 이종배 내정 랭크뉴스 2025.06.12
50888 "출출할 때마다 즐겨 먹었는데 어쩌나"…파킨슨병 위험 높이는 '이 음식' 랭크뉴스 2025.06.12
50887 검찰해체법 밀어붙이는 민주당 강경파 “석달 내 통과 목표” 랭크뉴스 2025.06.12
50886 지하철서 지갑 훔치던 50대 제압한 고교생, 깜짝 소식 전했다 랭크뉴스 2025.06.12
50885 '사이버 렉카'에 경고한 정용진 회장…"어떠한 자비도 없다" 랭크뉴스 2025.06.12
50884 "검찰청 폐지" 발의‥檢 해체, 시동 걸었다 랭크뉴스 2025.06.12
50883 “尹정권서 잘나간 검사도 좋다”… 특검 후보자 ‘실력파’ 물색 랭크뉴스 2025.06.12
50882 [사설] 美中 무역 합의 접근…韓美 관세·방위비 협상에도 실용 필요 랭크뉴스 2025.06.12
50881 대통령실 직원 과로로 쓰러졌다…李 "안타깝고 책임감 느껴" 랭크뉴스 2025.06.12
50880 트럼프 "중국과 합의, 양 정상 승인만 남아… 희토류 선불로 받을 것" 랭크뉴스 2025.06.12
50879 트럼프 “희토류 선공급…중국 유학생 허용 협상 완료” 랭크뉴스 2025.06.12
50878 “한국 변화 조짐” 돌아온 외국인… ‘코스피 내년 3240’ 전망도 나와 랭크뉴스 2025.06.12
50877 “기후에너지부, 에너지 대전환 컨트롤타워로” 국회 토론회 열기 랭크뉴스 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