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이 내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특검법 공포 이후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김건희 여사 의혹 등에 대한 3중 특검이 출범할 전망이다.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시레서 열린 국무회의 중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오는 1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는 3대 특검법이 공포될 전망이다./뉴스1

9일 법제처에 따르면 3대 특검법은 지난 5일 본회의 통과 이후 이날 정부에 이송됐다. 법안은 오는 10일 오전 10시에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진다. 이후 법안이 공포되면 특검 출범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특검 출범은 법안 공포 후 11일 이내에 이뤄질 수 있으며, 최단 4일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를 다룬다. 김건희 특별법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건진법사 관련 의혹,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가 수사 대상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242 尹측, 경찰 2차 출석요구도 불응키로… “서면조사 받을 것” 랭크뉴스 2025.06.10
50241 국무위원 격려, 직원식당 점심, 기자 티타임···‘소통’으로 채운 이 대통령의 하루 랭크뉴스 2025.06.10
50240 법원, 이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추후지정’…“헌법 84조 적용” 랭크뉴스 2025.06.10
50239 한중정상 첫 통화 "한중관계발전·APEC 협력…한반도평화 노력"(종합) 랭크뉴스 2025.06.10
50238 한남동 관저 스크린골프장 의혹…건물 짓고도 신고조차 안했다 랭크뉴스 2025.06.10
50237 李, 장·차관 '국민 추천' 파격 인사…野 "김어준 방통위원장 만들기냐" 랭크뉴스 2025.06.10
50236 이재명 대통령이 착용한 4만 원짜리 시계, 벌써 '품절 대란' 랭크뉴스 2025.06.10
50235 손흥민에 ‘임신 폭로’ 협박한 일당 구속 기소 랭크뉴스 2025.06.10
50234 “등산배낭에 금괴 3억” 세금은 ‘나 몰라라’ 체납자 꼼수 털렸다 랭크뉴스 2025.06.10
50233 '이재명 정부 1호 법안' 내란·김건희·채상병 3 특검 의결 랭크뉴스 2025.06.10
50232 [속보] 법원, 李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 “헌법 84조 적용” 랭크뉴스 2025.06.10
50231 손흥민에 ‘임신 폭로 협박’한 일당 구속 기소 랭크뉴스 2025.06.10
50230 신변보호 여성, 영장 기각된 前연인에 살해당해…용의자 도주 랭크뉴스 2025.06.10
50229 법원, 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중단…"헌법 84조 적용"(종합) 랭크뉴스 2025.06.10
50228 BBQ, FC바르셀로나 초청해 티켓 3만장 쏜다…“30년 사랑에 통 큰 보답” 랭크뉴스 2025.06.10
50227 이주호 “사의 반려돼 최소한 업무만”… 국회 불출석 사유 랭크뉴스 2025.06.10
50226 헌재 앞 백혜련 의원에 계란 던진 윤 지지자들 잡혔다···경찰, 불구속 송치 랭크뉴스 2025.06.10
50225 BBQ, ‘100억’ 쏜다...축구팬들 난리났다 랭크뉴스 2025.06.10
50224 3대 특검법, '李정부 1호 법안' 국무회의 의결…"내란심판 국민뜻 부응"(종합) 랭크뉴스 2025.06.10
50223 이 대통령,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랭크뉴스 202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