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일선 부대 상부는 대통령 아닌 국방부나 합참"
"계엄 당일 곽종근에 전화 안 했다" 주장도
이상현 전 여단장 "지시 주체 대통령이라 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원석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당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군에서 상부가 대통령을 말한다는 증언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군에서 상부는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까지를 상부라 한다. 국방부나 합참이 상부라 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겠지만 일선 부대가 상부라 했을 때 대통령이란 이야기는 좀 과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을 상대로 반대 신문을 하며 곽 전 사령관이 '대통령 지시'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을 파고 들었다.

이 전 여단장은 이에 "곽 전 사령관이 상부와 화상회의를 했다고 말한 것을 들었고,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고 안 되면 전기라도 끊으라'는 지시를 누가 했는지 물었더니 '대통령'이란 답을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냥 '상부'라고만 들었으면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 지시를 대통령이 한 거였다고 진술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도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 곽 전 사령관이 특전사 본부 지휘통제실에 있는 것을 알고 있어 전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관들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곽 전 사령관은 특전사 본부 지휘통제실에 있었고 (제가) 그걸 알아서 전화하지 않았다"며 "곽 전 사령관이 상부와 화상회의 중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날은 국방부 지휘통제실만 화상회의가 열린 것으로 아는데 당시 국방부 화상회의는 계엄 선포 직후, 계엄 해제 이후 전국 지휘관에 국방장관의 말만 있었지 각급 부대와 화상회의를 했다는 것은 듣질 못했다"는 주장도 폈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예하 부대 화상회의를 마친 뒤 윤 전 대통령에게 정치인 체포 지시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당시 마이크가 켜져 있어 예하 부대에 그대로 전파가 됐다고도 말했다. 헌재는 곽 전 사령관 증언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공소장에도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495 검찰과 소환 일정 조율하던 김건희, ‘출석불응’ 선회···특검서 조사할 듯 랭크뉴스 2025.06.11
50494 李대통령, ‘이재명 시계’ 제작 지시…“기대하셔도 좋다^^” 랭크뉴스 2025.06.11
50493 ‘686세대’ 정무수석, ‘MZ세대’ 야당 대표 만나다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6.11
50492 방역당국 "국내 코로나19 환자, 이달 하순 증가 전망… 고위험군 백신접종 서둘러야" 랭크뉴스 2025.06.11
50491 오스트리아 고교서 총기 난사‥"최악의 사고" 랭크뉴스 2025.06.11
50490 에펠탑에 중국인 많더라니…유럽 찾는 발길 美줄고 中늘었다[글로벌 왓] 랭크뉴스 2025.06.11
50489 문재인 정권 여가부 장관 "체불임금 난리라고 성희롱 대책 거부당해···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덩치 키워야" 랭크뉴스 2025.06.11
50488 달라진 삼성글로벌리서치, 삼성전자와 협업 강화… “실적 못 내면 옷 벗어야” 랭크뉴스 2025.06.11
50487 [르포] "LA 한인시장 들이닥친 ICE, 직원 수십명 벽에 세우고 강압적 단속" 상인들 트라우마 랭크뉴스 2025.06.11
50486 [샷!] "죽을 것 같다. 숨이 막힌다" 랭크뉴스 2025.06.11
50485 'LA시위' 5일째 소요 다소 누그러져…뉴욕 등 美 곳곳 시위 확산(종합) 랭크뉴스 2025.06.11
50484 [단독]인천공항 ‘윤석열 알박기’ 막혔다···내정자 4명 중 3명 ‘임명 거부’ 랭크뉴스 2025.06.11
50483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이재명 정부 1호 법안’ 랭크뉴스 2025.06.11
50482 [단독]리박스쿨 조사 나선 교육부, ‘한 몸’ 자격증 단체는 대상서 뺐다 랭크뉴스 2025.06.11
50481 3대 특검 '효력'‥내란 종식·적폐 청산 속도낸다 랭크뉴스 2025.06.11
50480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본격 추진 나선 이재명 정부… 하반기 입법 가능성 ‘솔솔’ 랭크뉴스 2025.06.11
50479 한국인 정치만족도, 여기서 달라진다 [데이터 저널리즘]① 랭크뉴스 2025.06.11
50478 일본도 제시한 ‘조선업 카드’…그런데 ‘실익’이 안보인다[경제밥도둑] 랭크뉴스 2025.06.11
50477 이제 남은 건 ‘재판중지법’…헌법재판 가능성 놓고 갑론을박 랭크뉴스 2025.06.11
50476 대리기사처럼 뛰는 변호사들···업계 포화에 ‘복대리 변호사’ 경쟁 과열 랭크뉴스 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