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거론되면서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엄호에 급급한 분위기다. "인사는 대통령 권한"이라고 방어하면서 야당에서 제기하는 이해충돌 논란에도 적극 반박하며 대통령실과 보조를 맞췄다. 이제 막 출범한 새 정부에 힘을 실으려는 의도지만, 이러다 쓴소리 한마디 못하는 여당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與 "뭐가 문제냐" 이해충돌 논란 반박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9일 통화에서 이 변호사가 검증 대상에 오른 것에 대해 "대통령이 판단했을 때 적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았겠느냐"며 말을 아꼈다. 기본적으로 인사 문제는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판단이고, 아직 후보자로 거론될뿐 헌법재판관 임명이 결정된 게 아니라며 지켜보자는 것이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4선 서영교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이 대통령은 측근이라고 해서 사람을 쓰지 않는다"며 "헌법재판관으로 일을 가장 잘할 사람, 중심을 잡고 위헌 등 헌법을 잘 해석해서 적용할 사람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소 관계가 아닌 능력을 보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승엽 띄우기'에 적극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승엽 변호사,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를 검토하고 있다. 만약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경우 이 대통령의 재판 중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해석 문제를 비롯해 이 대통령과 관련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심판 등이 제기됐을 때 이를 심리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장 국민의힘은 "비상식적 보은 인사"라며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나경원 의원)란 지적에 더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변호사의 임명이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통령실의 반박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판하게 된다는 점을 거론하며 "지금 당장은 이해충돌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계획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충돌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해충돌 논란에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 관련해서, 적극 두둔하고 나설 만큼 이 변호사에 대한 임명 의지가 강한 것으로 해석됐다.

대통령실이 정면돌파 의지를 내보이자, 여당도 보조를 맞추고 나섰다.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공직을 맡지 못한다는 건 연좌제나 다름없다며 여론전에 적극 앞장서는 모습이다.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인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MBC 인터뷰에서 이라며 "이해충돌 방지법에도 이런 내용은 없다"는 주장을 폈다. 박상혁 의원도 YTN라디오에서 고 거들었다. 앞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46년 지기이자, 불법 계엄 당시 삼청동 안가 회동 멤버였던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비판을 쏟아낸 것과는 대비된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내란 혐의자로 수사받던 사람을 지명한 것과는 다른 문제"(박지원 의원)라는 입장이다.

野 "비상식적"… '수평적 당정 관계' 어디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여당이 적극 대통령실에 보조를 맞추는 건, 새 정부 초반 당정 관계에 엇박자를 내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이 특수통 출신의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하자 여권 일각에서 검찰 개혁에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표출됐지만 이 대통령이 1·2기 지도부 만찬에서 직접 설득에 나서자, 곧바로 반발이 누그러진 게 대표적이다.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던 서영교 의원도 "이 대통령이 충분히 고려해 판단했을 것"이라며 곧장 태세를 전환했다.

그러나 이 같은 로키 모드가 수직적 당정 관계로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설령 이해충돌의 소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야당의 '비토'가 불보듯 뻔한 인선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필요하다"며 "권력이 집중될수록 여당이 대통령 눈치 보지 않고 고언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건강한 당정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일보

김소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