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국무회의서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심의·의결 전망
법안 공포되면 비상계엄 사태와 尹정부 의혹 수사할 특검 3개 가동


대선 후 본회의, 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상정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상정되고 있다. 2025.6.5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황윤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전 정부 시절 불거진 의혹 사건을 수사할 3중 특검이 조만간 출범하게 된다.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5일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이 법안들은 9일 오전 정부에 이송됐다.

국무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3개 특검법안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까지 이뤄지고 나면 해당 법안들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특검 임명 및 준비 단계를 거쳐 각 특검팀이 수사에 돌입하게 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5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11일 이내에 특검이 출범하게 돼 있는데 단축하면 4일도 가능하다. 다음 주 화요일(10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면 주말쯤 특검이 출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3개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각각 다르지만, 윤석열 정부 시절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817 [단독] 한남뉴타운 지정 직전 '도로' 샀다…조현 부인 10억 차익 논란 랭크뉴스 2025.06.25
51816 [단독] ADD 손절한 국정원, 독자 ‘첩보위성’ 개발 추진한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랭크뉴스 2025.06.25
51815 [단독]내란특검, 윤석열 외환죄 법리검토 착수···‘외환유치·일반이적’ 등 혐의 검토 랭크뉴스 2025.06.25
51814 [속보] MSCI "韓 선진시장 재분류 협의, 제기된 이슈 해결돼야 가능" 랭크뉴스 2025.06.25
51813 韓 증시, MSCI 선진지수 편입 위한 관찰대상국 지정 또 불발(종합) 랭크뉴스 2025.06.25
51812 [단독] 리박스쿨, 늘봄 이어 ‘고교학점제’ 강의도 노렸다…“고교서 환경·통일 강의하자” 랭크뉴스 2025.06.25
51811 [속보] 韓 증시, MSCI 선진지수 편입 위한 관찰대상국 지정 또 불발 랭크뉴스 2025.06.25
51810 고교생 무당도 나왔다... K문화 전성기에 떠오른 무속 콘텐츠 랭크뉴스 2025.06.25
51809 [비즈톡톡] 李 정부 출범 후 주가 급등한 네카오… AI 성과 못 내면 거품 꺼질 수도 랭크뉴스 2025.06.25
51808 이스라엘·이란 휴전에 뉴욕 증시 상승…S&P500 1.11%↑ 랭크뉴스 2025.06.25
51807 李 공약 통신비 세액공제, 유사 법안 보니 “효과 떨어져” 지적 랭크뉴스 2025.06.25
51806 휴전 후 이란 핵개발 향방은? 빼돌린 고농축 우라늄 행방 묘연 랭크뉴스 2025.06.25
51805 법원, 오늘 김용현 추가구속 심문…기피신청 기각 여부도 검토 랭크뉴스 2025.06.25
51804 오늘 이틀째 김민석 인사청문회…심사보고서 채택 진통 전망 랭크뉴스 2025.06.25
51803 한·일 관광 불균형 심화, 한국인 3명 갈 때 일본인 1명 왔다…“만성 적자, 수도권에만 집중도 문제” 랭크뉴스 2025.06.25
51802 휴가비 아껴주는 ‘트래블카드’ 꿀팁 [S머니-플러스] 랭크뉴스 2025.06.25
51801 '국민통합' 표방하며 파격 인사했는데... 송미령 유임에 진보진영 강력 반발 랭크뉴스 2025.06.25
51800 尹 체포영장 뜯어보니... "수사기관 막아" "비화폰 조치해야지?" 랭크뉴스 2025.06.25
51799 부모 야근하는 동안 화재… 잠자던 어린 자매 참변 랭크뉴스 2025.06.25
51798 국정기획위, 25일 검찰 업무보고 취소…일주일 뒤로 거듭 연기 랭크뉴스 202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