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국무회의서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심의·의결 전망
법안 공포되면 비상계엄 사태와 尹정부 의혹 수사할 특검 3개 가동


대선 후 본회의, 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상정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상정되고 있다. 2025.6.5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황윤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전 정부 시절 불거진 의혹 사건을 수사할 3중 특검이 조만간 출범하게 된다.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5일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이 법안들은 9일 오전 정부에 이송됐다.

국무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3개 특검법안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까지 이뤄지고 나면 해당 법안들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특검 임명 및 준비 단계를 거쳐 각 특검팀이 수사에 돌입하게 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5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11일 이내에 특검이 출범하게 돼 있는데 단축하면 4일도 가능하다. 다음 주 화요일(10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면 주말쯤 특검이 출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3개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각각 다르지만, 윤석열 정부 시절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465 "봉합과 통합 다르다"는 李 '3대 특검' 가동하고, 야당엔 손 내밀고... 강공-협치 '투트랙' 랭크뉴스 2025.06.11
50464 BTS 지민·정국 오늘 전역한다…동반입대 1년6개월 만 랭크뉴스 2025.06.11
50463 오스트리아 고교서 총기난사 최소 10명 사망·12명 부상(종합2보) 랭크뉴스 2025.06.11
50462 정부 바뀌면 기관장도 물러나도록... 서로 임기 맞추자 [이재명 정부 이것만은] 랭크뉴스 2025.06.11
50461 美국무부 "李대통령 리더십 아래 한미동맹 계속 번창 확신" 랭크뉴스 2025.06.11
50460 [뉴욕유가] 미중 협상 주시 속 나흘만에 하락…WTI 0.5%↓ 랭크뉴스 2025.06.11
50459 형은 친부 학대 살해, 동생은 묻지마 살인…도대체 이 가정에 무슨 일이 랭크뉴스 2025.06.11
50458 "트럼프, 네타냐후에 종전 요구…이란 핵시설 공격 만류" 랭크뉴스 2025.06.11
50457 우상호에게 쓴소리 쏟아낸 김용태 “포퓰리즘에 침묵하지 않겠다” 랭크뉴스 2025.06.11
50456 "美 차기 연준의장 후보에 무역협상 주도 베선트" < 블룸버그 > 랭크뉴스 2025.06.11
50455 베선트 美재무장관, 차기 연준 의장 유력 후보로 부상…파월 힘빼기 본격화 랭크뉴스 2025.06.11
50454 IAEA, 북한 영변에 새 핵시설 확인 랭크뉴스 2025.06.11
50453 예스24, 시스템 점검이라더니…해킹당해 먹통, 해커들 돈 요구 랭크뉴스 2025.06.11
50452 애플 ‘반투명 디자인’ 첫 도입, 이번에도 혁신은 빠졌다 랭크뉴스 2025.06.11
50451 “얼룩말이 왜 여기에서 나와?”…도심 활보한 ‘에드’ 8일간 탈출 끝 헬기 타고 귀가 랭크뉴스 2025.06.11
50450 기재1 이형일·외교1 박윤주…차관 인선 ‘전문성’에 방점 랭크뉴스 2025.06.11
50449 이 대통령 “특검 통해 진실 규명”…3특검 정국 시작됐다 랭크뉴스 2025.06.11
50448 최임위, 내년에도 도급제 노동 최저임금 적용 않기로···“정부·국회가 논의해달라” 랭크뉴스 2025.06.11
50447 "신혼여행 중 남편 죽여달라"…청부살인 의뢰한 인도 아내의 충격 사연 랭크뉴스 2025.06.11
50446 “내 아들 귀엽죠?”…도쿄 한복판에 10억원 들여 아들 광고 도배한 日 아빠 랭크뉴스 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