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현충일에 버려진 태극기 더미 (연합뉴스)

[서울경제]

현충일인 지난 6일 청주시의 한 도로 근처에서 발견된 쓰레기 봉투 안 태극기는 행사 대행업체가 소각하기 위해 모아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태극기가 담긴 쓰레기 봉투는 청주의 행사 대행업체 대표가 오염되거나 훼손된 태극기를 모아 소각하기 위해 쓰레기 봉투에 담아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지자체 의뢰로 태극기를 설치하고 수거하는 업무를 담당해왔다.

경찰은 국기·국장 모독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 6일 충북 청주의 한 길거리에서 여러 장의 태극기가 들어있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더미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선 바 있다.

국기법에 따라 태극기는 훼손된 경우 이를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말고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일반 가정에서 소각할 경우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태극기 수거함에 넣으면 된다. 훼손된 태극기를 그냥 버리는 행위는 국기법 위반에 해당하며,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형법상 국기모독죄로 처벌 대상이 된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864 국민의힘 의원총회 돌연 취소‥'김용태식 개혁안' 행방은? new 랭크뉴스 2025.06.11
50863 "민생지원금 전 국민 일괄 지급" 국정기획위 유력 검토 new 랭크뉴스 2025.06.11
50862 '징역 4년6개월' 핑클 성유리 남편, 구속 5개월 만에 풀려나 new 랭크뉴스 2025.06.11
50861 美, 中희토류 받고 수출통제 완화…트럼프 "유학생도 허용할 것" new 랭크뉴스 2025.06.11
50860 美전문가 "G7 강화 위해 한국·호주로 회원 자격 확대해야" new 랭크뉴스 2025.06.11
50859 [단독] 경호처도 '김건희 비화폰' 지급 인정‥"영부인 행사 비밀 유지 필요" new 랭크뉴스 2025.06.11
50858 "이거 줄까" 학교 앞 여성이 준 젤리…초등생들 '이상증세' 발칵 new 랭크뉴스 2025.06.11
50857 국민의힘, 與 검찰 개혁 법안에 “법치 붕괴 서막” new 랭크뉴스 2025.06.11
50856 트럼프 “중국과 협상 끝, 시진핑과 내 승인만 남았다” new 랭크뉴스 2025.06.11
50855 트럼프 "미중, 中의 희토류 先공급-중국학생 美유학 허용 합의"(종합) new 랭크뉴스 2025.06.11
50854 이 대통령, 첫 외부 행사로 한국거래소 방문‥"불공정 거래 엄벌·배당 활성화" new 랭크뉴스 2025.06.11
50853 "병간호 10년, 너무 지쳤다"…차에 불질러 아내 살해한 남편 new 랭크뉴스 2025.06.11
50852 “북한, 트럼프 친서 수령 거부” 미국 북한전문매체 보도 new 랭크뉴스 2025.06.11
50851 연봉 아무리 높아도 '이런 회사'는 안 간다…MZ 직장 선택법 new 랭크뉴스 2025.06.11
50850 강남구 대치동에 지름 30㎝ 싱크홀…인근 도로 통제 new 랭크뉴스 2025.06.11
50849 모텔에 셀프 감금한 여성…갈 데까지 간 ‘보이스피싱’ new 랭크뉴스 2025.06.11
50848 이재명 대통령 “불공정 거래 엄벌”…상법 개정 못 박았다 new 랭크뉴스 2025.06.11
50847 검증 책임자가 ‘검증 실패’ 사례로…오광수 논란, 여당서도 ‘우려’ new 랭크뉴스 2025.06.11
50846 흉기 들고 남의 차 박살…“일찍 나왔으면 큰일날 뻔” [제보K] new 랭크뉴스 2025.06.11
50845 이 대통령 “불공정 거래 엄벌”…상법 개정 못 박아 new 랭크뉴스 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