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4일 대선기획본부 해단식 및 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비공개 면담을 갖고 의-정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의사단체와 여당이 마주 앉는 자리로, 이날 의협은 새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의료계와 민주당 설명을 종합하면, 김택우 의협 회장 등 의협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강선우 복지위 민주당 간사 등 민주당 복지위 위원들과 비공개 면담을 한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의협이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선 이후 의-정 사태 해결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며 “따로 의제를 정해두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날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새 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9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에게 사과했고, 올해 1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도 전공의·의대생에게 사과한 바 있다. 하지만 의협은 더욱 구체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의-정갈등 초기에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내렸다가 철회한 업무개시 명령이나 행정처분 방침 등을 사과하라는 얘기로 풀이된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한겨레에 “정부가 자기 잘못들을 잘못이라 하지 않은 것이 그간 사태가 해결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라며 “학생들의 휴학 신청을 막아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을 저해한 점, 전공의에 대한 무리한 행정명령 등 정부의 잘못에 대한 사과가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 새 정부나 국회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사항들에 관해서도 이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의협은 이달 말 유급·제적이 확정되는 의대생들이나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과 관련한 구체적인 요구를 이날 밝히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과 민주당은 복지부·교육부 장관 인선 이후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의료계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요구안을 내야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등 7대 요구안을 내세우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수용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의 잘못에 대해 국민 대부분이 인정하는 수준에서 인정할 수 있지만, 의료개혁 중단 등 의료계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는 없다는 점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의협이나 대전협이 국민 눈높이에서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바꿔야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계에 공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