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5일 출석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경찰 소환에 이미 한 차례 응하지 않았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5일 출석하라고 지난달 27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5일 출석하지 않았고, 경찰은 오는 12일 출석하라고 2차 소환 통보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한 사유에 대해 특별히 알고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소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3차례 거부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가능성에 대해 “2차 요구밖에 안 한 상황”이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작년 12월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게 3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했고,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가 체포를 시도할 때 대통령경호처에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 이어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로 추가 입건됐다.

경찰은 경호처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비화폰 서버, 계엄 당일 국무회의장 폐쇄회로(CC)TV 등에 대한 분석을 대부분 끝냈다. 비화폰 서버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군사령관에게 전화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정보도 지난해 12월 5일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이었으나 김 전 장관으로부터 비화폰을 지급받았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022 [단독]작년 청년·환경 예산 1조원씩 덜 쓴 윤 정부···‘세수 부족분’ 여기서 메웠나 랭크뉴스 2025.06.10
50021 트럼프 장남, 33년전 LA폭동 ‘루프탑 코리안’ 소환 랭크뉴스 2025.06.10
50020 ‘10억 로또 청약’ 신혼부부 문의 빗발치자 ‘연기’…왜? 랭크뉴스 2025.06.10
50019 "개헌 필요" 68%, 개헌 방향은 53%가 "대통령 권력 분산" [중앙일보·국가미래전략원 조사] 랭크뉴스 2025.06.10
50018 K2전차 폴란드 2차 수출계약 임박…사상 최대 9조원 규모 랭크뉴스 2025.06.10
50017 정치 공백 틈타 급등한 가공식품 물가… 물가인상률 0.35%P 영향[Pick코노미] 랭크뉴스 2025.06.10
50016 뉴욕증시, 美·中 무역협상 기대감에 이틀 연속 상승… S&P500, 2월 이후 최고치 랭크뉴스 2025.06.10
50015 새정부 출범…공공기관장 10명 중 7명, 남은 임기 1년 이상 랭크뉴스 2025.06.10
50014 ‘재정난’ 향하는 트럼프 감세법···‘미 국채=안전자산’ 공식마저 흔들[사이월드] 랭크뉴스 2025.06.10
50013 이정재 VS 이병헌 마지막 게임... '오징어 게임' 스핀오프 나올까 랭크뉴스 2025.06.10
50012 [르포] "뻥, 뻥" 공포탄·고무탄·최루탄 날았다... LA는 전쟁터 랭크뉴스 2025.06.10
50011 'LA 시위' 나흘째 집회 계속…당국, 사흘간 시위에서 56명 체포 랭크뉴스 2025.06.10
50010 중국인 집주인이 부동산 휩쓴다?... 'K-부동산 쇼핑' 제동 논쟁 랭크뉴스 2025.06.10
50009 이스라엘, 툰베리 탄 '가자 구호품 선박' 차단…"쇼 끝났다"(종합2보) 랭크뉴스 2025.06.10
50008 1978년 공장서 울려퍼진 비명…그날 없다면 ‘李대통령’도 없다 [이재명, 그 결정적 순간들] 랭크뉴스 2025.06.10
50007 헌법재판관 후보군 오른 이승엽… ‘허위사실 공표죄’ 전문 랭크뉴스 2025.06.10
50006 '李 재판' 중단에도 재판 중지법 밀어붙이는 與... 관건은 李 대통령 의지 랭크뉴스 2025.06.10
50005 3대 특검법, 10일 공포…초대형 수사 이끌 ‘검사’ 찾는다 랭크뉴스 2025.06.10
50004 [단독]李정부 과제 짤 국정기획위, 文때 1.5배 규모…부총리부터 손댄다 랭크뉴스 2025.06.10
50003 [단독]안보실 1차장 軍출신 김현종, 2차장 임웅순, 3차장 김희상 유력 랭크뉴스 202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