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출석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경찰 소환에 이미 한 차례 응하지 않았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5일 출석하라고 지난달 27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5일 출석하지 않았고, 경찰은 오는 12일 출석하라고 2차 소환 통보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한 사유에 대해 특별히 알고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소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3차례 거부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가능성에 대해 “2차 요구밖에 안 한 상황”이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작년 12월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게 3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했고,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가 체포를 시도할 때 대통령경호처에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 이어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로 추가 입건됐다.

경찰은 경호처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비화폰 서버, 계엄 당일 국무회의장 폐쇄회로(CC)TV 등에 대한 분석을 대부분 끝냈다. 비화폰 서버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군사령관에게 전화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정보도 지난해 12월 5일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이었으나 김 전 장관으로부터 비화폰을 지급받았다.

조선비즈

손덕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