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조계 “재임 중에 재판 5건 모두 정지될 가능성” 전망

서울고법이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고 일정을 나중에 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서울고법은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현재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5건의 재판이 모두 대통령 재임 중에 정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뉴스1

서울고법은 9일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면서 “이는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헌법 84조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대통령 임기 중에 중단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계속된다”는 반론도 강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국회에 낸 서면 답변에서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형사 피고인에 대해 헌법 제84조를 적용할지는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전례나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추후 재판의 쟁점이 될 수도 있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도 했다.

이날 조선비즈가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재판이 임기 5년간 중단된다는 뜻이냐’고 묻자 서울고법 관계자는 “기자단에 보낸 공지 이상의 답변은 어렵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5건의 재판 중에 절차가 가장 많이 진행돼 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나왔다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됐다. 하지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면서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하게 됐다. 애초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다가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연기됐다. 이날 서울고법 결정으로 재판이 더 미뤄진 것이다.

판사 출신인 한 법조인은 “서울고법이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을 연기하면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했다”면서 “그렇다면 이 대통령 재임 중에는 이 사건 재판이 정지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법조인은 “서울고법이 이 대통령 재임 중에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정지하는 게 맞는다는 법적 판단을 내렸다면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들도 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증인 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받고 2심에 올라가 있다. 대장동·백현동·위례동·성남FC도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아직 유무죄를 가리는 정식 재판을 시작하지 못했다.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공판 준비 절차에 머물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 재임 중에 재판을 멈추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법원이 해당 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 판단을 받은 뒤에 재판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787 ‘이재명 시대, 달라지는 재테크 핵심 포인트’… 한경 머니콘서트 2025 개최 new 랭크뉴스 2025.06.09
49786 "지도 방식 맘에 안 들어서요"…야구방망이로 교사 갈비뼈 부러뜨린 중학생 new 랭크뉴스 2025.06.09
49785 ‘개 수영장’ 논란에…尹측 “야외 행사용 수경 시설” [이런뉴스] new 랭크뉴스 2025.06.09
49784 경찰, 이진숙 방통위원장 법인카드 사용처 압수수색 new 랭크뉴스 2025.06.09
49783 BYD가 쏘아올린 치킨게임…中당국 이례적 개입 나섰다[글로벌 왓] new 랭크뉴스 2025.06.09
49782 李대통령 "라면값 2000원 진짜냐" 발언에…식품업계 초긴장 new 랭크뉴스 2025.06.09
49781 이 대통령 “추경 속도감 있게…취약계층·소상공인 우선 지원” new 랭크뉴스 2025.06.09
49780 “화장실서 밥 먹어”… lcc 노조, ‘2인 1실’ 인권위 진정 new 랭크뉴스 2025.06.09
49779 尹 호위 오명 경호처 된서리... 李 대통령, 본부장 전원 대기발령 new 랭크뉴스 2025.06.09
49778 [속보] 김용균 김충현 사망한 태안화력서 하청 노동자 또 쓰러져 new 랭크뉴스 2025.06.09
49777 이 대통령 “이태원 참사 철저한 진상규명…유가족·피해자 아낌 없이 지원” new 랭크뉴스 2025.06.09
49776 이 대통령 “속도감 있게 추경 편성…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우선” new 랭크뉴스 2025.06.09
49775 [속보] 태안화력서 또… 하청 노동자 심정지 상태로 발견 new 랭크뉴스 2025.06.09
49774 홍준표, 지지자 '신당 창당' 요청에 "알겠다"‥재입당 가능성 일축 new 랭크뉴스 2025.06.09
49773 서울 아파트 경매 3년 만에 최고 기록…10건 중 6건 유찰, 이유는 new 랭크뉴스 2025.06.09
49772 ‘대통령 시계’ 안 만든다···이재명 대통령 “그런 거 뭐가 필요합니까” new 랭크뉴스 2025.06.09
49771 '친코인' 이재명 정부?...국민 58% "디지털 자산 투자 늘릴 것" new 랭크뉴스 2025.06.09
49770 “총수 2세 경영 승계에 3조원 뒷바라지” 공정위, 중흥건설 고발 new 랭크뉴스 2025.06.09
49769 경찰, 이경규 조사…"정상 처방약도 약물운전 혐의 적용 가능"(종합2보) new 랭크뉴스 2025.06.09
49768 카드 빚·임금체불 조사에 못 이겨 40대 가장 처자식 살해 new 랭크뉴스 202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