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고법 재판부 "헌법 84조 따른 조치"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 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이달 예정이던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9일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관련해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고 밝혔다. 추후 지정은 기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일을 일단 연기하는 절차다. 당초 재판부는 이달 18일 첫 공판 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이 대통령 파기환송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건네받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당초 대선 전인 5월 15일로 첫 공판 기일을 지정했다가, "공정한 선거 운동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이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달 18일로 연기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802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대통령실, 북에 먼저 손 내밀었다 new 랭크뉴스 2025.06.11
50801 조국 수감 위로하고, 천하람 쓴소리 경청… 우상호, 야당 돌며 소통 강화 new 랭크뉴스 2025.06.11
50800 결국 트럼프에 꼬리 내린 머스크…"내가 너무 지나쳤다"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99 머스크 “트럼프에 대해 쓴 글 후회, 너무 나갔다”…테슬라 주가↑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98 '패싱'당한 김용태, 권성동 의원 총회 일방 취소... 국힘 내홍 점입가경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97 李대통령 "형이다 생각해요"…거래소 직원 요청 나오자 바로 지시도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96 "비싸서 못 먹는 대게, 여기선 3000원대라고?"…50% 할인 판매하는 '이곳'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95 ‘장관 국민추천’ 하루 만에 1만건 넘어…법무·복지·검찰총장 순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94 文 전 대통령, 울산지법에 ‘뇌물혐의 재판’ 이송 신청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93 [단독] “전대 시기, 당원에 물으라” …국힘 상임고문단 쓴소리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92 예스24 ‘랜섬웨어 공격’에 회원정보 유출 정황…개보위 조사 착수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91 ‘인권위 막말’ 김용원, ‘채 상병 특검’ 수사 받는다···‘윤석열 방어권 안건’ 감사도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90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누리집 데이터·소스코드 일부도 삭제했다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89 이준석이 여가부장관 추천됐다는 ‘국민추천제’ “첫날 1만1천건 접수” [지금뉴스]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88 ‘코인 불법상장 수수료’ 성유리 남편 안성현 보석 석방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87 ‘해킹 피해’ 예스24 “15일까지 정상화”···개인정보 유출 관련 개보위 조사 시작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86 美 북한전문매체 "北, 김정은에 보낼 트럼프 친서 수령 거부"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85 ‘해킹 피해’ 예스24 “15일까지 정상화”···개보위, 개인정보 유출 조사 착수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84 이 대통령,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엄단 ‘원스트라이크 아웃’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83 '코인 불법상장 수십억 수수료' 성유리 남편 안성현 보석 석방 new 랭크뉴스 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