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고법 재판부 "헌법 84조 따른 조치"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 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이달 예정이던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9일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관련해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고 밝혔다. 추후 지정은 기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일을 일단 연기하는 절차다. 당초 재판부는 이달 18일 첫 공판 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이 대통령 파기환송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건네받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당초 대선 전인 5월 15일로 첫 공판 기일을 지정했다가, "공정한 선거 운동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이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달 18일로 연기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231 손흥민에 ‘임신 폭로 협박’한 일당 구속 기소 랭크뉴스 2025.06.10
50230 신변보호 여성, 영장 기각된 前연인에 살해당해…용의자 도주 랭크뉴스 2025.06.10
50229 법원, 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중단…"헌법 84조 적용"(종합) 랭크뉴스 2025.06.10
50228 BBQ, FC바르셀로나 초청해 티켓 3만장 쏜다…“30년 사랑에 통 큰 보답” 랭크뉴스 2025.06.10
50227 이주호 “사의 반려돼 최소한 업무만”… 국회 불출석 사유 랭크뉴스 2025.06.10
50226 헌재 앞 백혜련 의원에 계란 던진 윤 지지자들 잡혔다···경찰, 불구속 송치 랭크뉴스 2025.06.10
50225 BBQ, ‘100억’ 쏜다...축구팬들 난리났다 랭크뉴스 2025.06.10
50224 3대 특검법, '李정부 1호 법안' 국무회의 의결…"내란심판 국민뜻 부응"(종합) 랭크뉴스 2025.06.10
50223 이 대통령,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랭크뉴스 2025.06.10
50222 [속보] 법원, 이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기일 추후지정…“헌법 84조 적용” 랭크뉴스 2025.06.10
50221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헌법 84조 적용 랭크뉴스 2025.06.10
50220 [속보] 이 대통령 ‘대장동 재판’ 연기…선거법 파기환송심 이어 두번째 랭크뉴스 2025.06.10
50219 군 복무 마친 RM·뷔 "연습생처럼 혼나기도…몸과 마음 다시 만들었다" 랭크뉴스 2025.06.10
50218 68조 원 내다 판 국민연금, '이재명 시대' 매도 멈췄다[김민경의 글로벌 재테크] 랭크뉴스 2025.06.10
50217 "내 티켓·책은 어떻게 되나"... 온라인서점 예스24, 이틀째 먹통 랭크뉴스 2025.06.10
50216 [속보] 법원, 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기일 추후지정 랭크뉴스 2025.06.10
50215 李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무기한 연기…法 “헌법 84조 적용” 랭크뉴스 2025.06.10
50214 [속보] 법원, 이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무기한 연기…정진상은 다음달 진행 랭크뉴스 2025.06.10
50213 시진핑, 李대통령에 "동반자 수준 높이자"…尹땐 이런 발언 없었다 랭크뉴스 2025.06.10
50212 등교하던 여고생 만취 트럭에 치여 의식불명…운전자 "사고 몰랐다" 랭크뉴스 202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