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고법 재판부 "헌법 84조 따른 조치"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 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이달 예정이던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9일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관련해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고 밝혔다. 추후 지정은 기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일을 일단 연기하는 절차다. 당초 재판부는 이달 18일 첫 공판 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이 대통령 파기환송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건네받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당초 대선 전인 5월 15일로 첫 공판 기일을 지정했다가, "공정한 선거 운동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이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달 18일로 연기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296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 관련 예비비 259억원 의결”···8월부터 관람 중단 랭크뉴스 2025.06.10
50295 李대통령, 취임 일주일만 '尹부부 정조준' 매머드급 특검 승인 랭크뉴스 2025.06.10
50294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 예비비 259억원 의결... “소통 고려해 사무실 배치” 랭크뉴스 2025.06.10
50293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예비비 259억…용산 이전의 69% 수준” 랭크뉴스 2025.06.10
50292 문재인 부탁에도 “안 됩니다”…깐깐한 청와대 살림꾼의 복귀 랭크뉴스 2025.06.10
50291 [단독]특검 후보 찾는 여당, ‘문재인 정부 검찰 고위직’ 출신 우선 물망 랭크뉴스 2025.06.10
50290 롯데월드서 후룸라이드 기울어져 탑승객 물에 빠져 랭크뉴스 2025.06.10
50289 [속보]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준비 주말·휴일 이용…관람 시간 조정해 운영 랭크뉴스 2025.06.10
50288 해킹 당한 '예스24', 해커들은 금전 요구···"보상안 마련 중" (종합) 랭크뉴스 2025.06.10
50287 李 대통령 첫 차관 인사... 기재부·산업부·외교부 먼저 채웠다 랭크뉴스 2025.06.10
50286 대통령실, 기재부·외교부·산자부 차관 인선 “경제위기 조속 해결” 랭크뉴스 2025.06.10
50285 [속보]대통령실 “청와대 복귀 관련 예비비 259억원 의결”···관람 조정키로 랭크뉴스 2025.06.10
50284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수사항목 35개…尹부부 정조준 랭크뉴스 2025.06.10
50283 '경제정책통' 이형일 기재부 1차관… '닮고 싶은 상사' 네 차례 뽑히기도 랭크뉴스 2025.06.10
50282 [속보]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기재부 1차관 이형일, 2차관 임기근 랭크뉴스 2025.06.10
50281 [단독] 현대차 勞의 역행…이번엔 '퇴직금 누진제' 요구 랭크뉴스 2025.06.10
50280 ‘이준석 의원직 박탈’ 국민 청원, 엿새 만에 50만 명 돌파 랭크뉴스 2025.06.10
50279 [속보] 용산 떠나 다시 청와대로... 李 주재 국무회의서 복귀 예비비 259억 의결 랭크뉴스 2025.06.10
50278 민주당 김병기, 아들 취업 의혹에 “블랙요원도 못돼…수사의뢰로 진실 밝히겠다” 랭크뉴스 2025.06.10
50277 [속보] 통상교섭본부장에 여한구…기재부 1차관 이형일 랭크뉴스 202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