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 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오는 18일 예정했던 이 대통령의 재판 일정을 변경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달 1일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법은 지난달 15일로 첫 공판 기일을 지정했다가 “선거 운동 기간을 공평하게 보장해 달라”는 당시 이 후보 측 요청을 받아들여 한차례 연기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156 [속보]김민석 “내란으로 인한 위기 정확히 드러내야…책임 추궁 아냐” 랭크뉴스 2025.06.10
50155 [단독] 故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의혹 경찰 수사 종결‥'공소권 없음' 랭크뉴스 2025.06.10
50154 3대 특검 등 사정 국면 돌입... "권력기관 장악 유혹 벗어나야" [이재명 정부 이것만은] 랭크뉴스 2025.06.10
50153 [속보] 이 대통령, ‘내란 연루 의혹’ 조태용 국정원장 사표 수리 랭크뉴스 2025.06.10
50152 대통령실, 吳 민정수석 ‘부동산 차명관리’에 “보도로 접해” 랭크뉴스 2025.06.10
50151 주진우 "조국 사면 여부, 李 정부 '공정'의 바로미터 될 것" 랭크뉴스 2025.06.10
50150 티빙-웨이브 합병 승인…"내년 말까지 요금 유지 조건" 랭크뉴스 2025.06.10
50149 오광수, '차명 부동산' 논란 정면돌파 "부끄럽고 죄송할뿐" 랭크뉴스 2025.06.10
50148 서울 조계사 회의장서 화재…스님·종무원 대피 랭크뉴스 2025.06.10
50147 렌터카에 K-2 소총 두고 내린 신병…사흘 후 민간인이 발견 랭크뉴스 2025.06.10
50146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1조원 추징 나선다···이재명 정부, ‘탈세’ 엄단할까 랭크뉴스 2025.06.10
50145 이 대통령 아들 결혼식 테러 모의글 신고…작성자 추적 랭크뉴스 2025.06.10
50144 하츠투하츠 경호원 경호 논란… 사생팬 팔꿈치로 ‘퍽’ 랭크뉴스 2025.06.10
50143 [단독] 김병기 의원 부인, 과거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취업 청탁‥녹취록 입수 랭크뉴스 2025.06.10
50142 우상호 “대통령은 대화주의자···‘야당 상황 어떻습니까’ 계속 물어봐”[인터뷰] 랭크뉴스 2025.06.10
50141 조계사 국제회의장 화재 초진…문화재 반출도 고려 랭크뉴스 2025.06.10
50140 트럼프 장남, ‘LA폭동 한인자경단’ 소환… 한인회 반발 랭크뉴스 2025.06.10
50139 ‘이 대통령 아들 결혼식 테러 암시’ 글 신고…경찰, 작성자 추적 중 랭크뉴스 2025.06.10
50138 [속보] 소방 "조계종 국제회의장 화재 완진…대응 1단계 해제" 랭크뉴스 2025.06.10
50137 조계사 옆 불교중앙박물관서 화재…“스님·종무원 급하게 대피” 랭크뉴스 202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