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2일 출석 조사를 재차 통보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9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5일 윤 전 대통령 쪽에 오는 12일에 경찰에 출석하라는 소환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 경찰로 출석하라고 1차 소환 통보를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불응했다고 한다. 만일 윤 전 대통령이 경찰에 출석한다면 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경찰 출석조사를 받는 셈이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지난해 12월7일 김성훈 전 경호차장에게 군사령관 3명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지우라고 지시한 혐의 등(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을 받는다. 경찰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경호차장에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지우라고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며, 최근 윤 전 대통령을 대통령경호법상 위반 교사 혐의로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하루 앞선 6일 자신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삭제되는 데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만일 윤 전 대통령이 경찰 소환 요구에 계속 불응하면, 경찰은 3차 소환까지 시도한 뒤 체포영장 신청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 관계자는 “(1차 출석 요구에 대한) 불응 사유는 아는 것이 없다. 변호인을 통해서 출석이 어렵다고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신청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2차 소환요구 밖에 못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할 수 있는 수사는 최대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특수단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발령 이후 군사령관들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건 사실도 서버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