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고법 재판부 "헌법 84조 따른 조치"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 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이달 예정이던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9일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관련해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고 밝혔다. 추후 지정은 기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일을 일단 연기하는 절차다. 당초 재판부는 이달 18일 첫 공판 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이 대통령 파기환송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건네받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당초 대선 전인 5월 15일로 첫 공판 기일을 지정했다가, "공정한 선거 운동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이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달 18일로 연기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095 트럼프, LA 시위에 해병대 투입…반발하는 주지사 체포 위협까지 랭크뉴스 2025.06.10
50094 사천 한 농협서 7억대 횡령 사건…피고발 직원 숨진 채 발견 랭크뉴스 2025.06.10
50093 “딸이 더 좋아요” 전 세계 남아 선호 사라진다 랭크뉴스 2025.06.10
50092 "트럼프 장남, 한국인 트라우마 이용 말라" LA한인회 강력 경고 왜 랭크뉴스 2025.06.10
50091 [속보] 李대통령, 1주일간 장·차관-공공기관장 '국민 추천' 받는다 랭크뉴스 2025.06.10
50090 [단독] 감사원, 윤석열 ‘관저 뇌물 혐의’ 수사 요청…검찰→특검 인계될 듯 랭크뉴스 2025.06.10
50089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통해 장·차관 등 인사 추천받아" 랭크뉴스 2025.06.10
50088 권성동 “‘죄인 주권 정부’가 새 정부 정체성인가… 李 대통령, 재판 수용해야” 랭크뉴스 2025.06.10
50087 추경에 ‘전국민 지원금’ 포함 안 될 듯…지역화폐는 증액 전망 랭크뉴스 2025.06.10
50086 [속보] 대통령실, 장차관 등 주요 공직 국민 추천…일주일간 접수 랭크뉴스 2025.06.10
50085 K2전차, 폴란드와 2차 수출 계약 임박…사상 최대 9조원 규모 랭크뉴스 2025.06.10
50084 대구 아파트서 4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경찰, 살해 용의자 추적 랭크뉴스 2025.06.10
50083 [속보] 이재명 대통령, 국민에게 장·차관 인사 추천받는다 랭크뉴스 2025.06.10
50082 [속보] 이재명 정부 장·차관 국민이 추천... "진짜 인재 발굴할 것" 랭크뉴스 2025.06.10
50081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한다"…지역화폐株 불기둥 [이런국장 저런주식] 랭크뉴스 2025.06.10
50080 [단독] 매년 1만건 쏟아지는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72%는 불송치 랭크뉴스 2025.06.10
50079 이대통령 아들 결혼식 테러 모의글 신고…경찰, 작성자 추적 랭크뉴스 2025.06.10
50078 트럼프, LA 시위 진압 위해 美 해병대 700명 배치... ‘주방위軍 2000명으로 부족’ 랭크뉴스 2025.06.10
50077 한밤중 춤춘 이 남자 찾습니다…학교 도둑질 전 준비운동? [잇슈 SNS] 랭크뉴스 2025.06.10
50076 직장 내 성희롱 당한 75% "참고 넘겨"···가해자 둘 중 하나는 '직장상사' 랭크뉴스 202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