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고법 재판부 "헌법 84조 따른 조치"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 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이달 예정이던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9일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관련해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고 밝혔다. 추후 지정은 기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일을 일단 연기하는 절차다. 당초 재판부는 이달 18일 첫 공판 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이 대통령 파기환송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건네받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당초 대선 전인 5월 15일로 첫 공판 기일을 지정했다가, "공정한 선거 운동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이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달 18일로 연기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963 경찰, 버티는 윤석열에 “12일 나오라” 2차 소환 랭크뉴스 2025.06.10
49962 국힘, 김용태 거취 결론 못 내고 ‘8~9월 전당대회’ 가닥 랭크뉴스 2025.06.10
49961 LA 경찰, 다운타운 전체 집회금지구역 선포…“당장 떠나라” 랭크뉴스 2025.06.10
49960 박성훈 AV·박규영 스포 논란에…'오겜' 황동혁 감독 입 열었다 랭크뉴스 2025.06.10
49959 ‘머스크 노선’ 걷지 않겠다…백악관과 협력 강화하는 실리콘밸리 랭크뉴스 2025.06.10
49958 "최전선에 여군 배치 늘린다"…병력 부족해지자 특단의 대책 꺼낸 '이 나라' 랭크뉴스 2025.06.10
49957 오광수 민정 ‘부동산 차명 관리’ 전력…‘인사검증’ 대통령실 인지 못 했나 랭크뉴스 2025.06.10
49956 "기념품 시계 필요하지 않다"…李대통령이 찬 4만원 시계는 품절 랭크뉴스 2025.06.10
49955 법원 ‘헌법 84조’ 첫 해석…진행 중 형사재판도 ‘불소추’ 효력 랭크뉴스 2025.06.10
49954 IAEA총장 "인공우라늄 나온 이란 3곳서 미신고 핵활동" 랭크뉴스 2025.06.10
49953 이 대통령 선거법 재판 중단…법원 “헌법 84조 따른 것” 랭크뉴스 2025.06.10
49952 [사설] 노사 대타협으로 공생 위한 노동 개혁 추진할 때다 랭크뉴스 2025.06.10
49951 李 대통령은 왜 中 시진핑 아닌 日 이시바와 먼저 통화했나 랭크뉴스 2025.06.10
49950 추락하는 은행 이자에… 이용료율 2%대 ‘코인 거래소’ 눈길 랭크뉴스 2025.06.10
49949 파도칠 때마다 네 발로 힘겹게…양식장에 갇힌 진돗개 랭크뉴스 2025.06.10
49948 신파 덜어내고 재즈 넣고…영리한 현지화 통했다 랭크뉴스 2025.06.10
49947 캐나다, 국방지출 1년만에 1.4→2%로 증액…잠수함·장갑차 구입 랭크뉴스 2025.06.10
49946 토종 브랜드에 밀린 中스타벅스…"음료값 1000원 할인" 결단 랭크뉴스 2025.06.10
49945 美육군 창립일 열병식에 탱크 28대…과한 무게로 도로 파손 우려 랭크뉴스 2025.06.10
49944 [사설] 2차 추경, 경제 회복 위해 성장동력 점화에 주력해야 랭크뉴스 202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