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고법 재판부 "헌법 84조 따른 조치"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 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이달 예정이던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9일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관련해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고 밝혔다. 추후 지정은 기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일을 일단 연기하는 절차다. 당초 재판부는 이달 18일 첫 공판 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이 대통령 파기환송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건네받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당초 대선 전인 5월 15일로 첫 공판 기일을 지정했다가, "공정한 선거 운동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이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달 18일로 연기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040 李대통령, 대북 확성기 끄자…김정은도 대남 소음방송 껐다 랭크뉴스 2025.06.12
51039 LA 시위는 진정세, ‘반트럼프 시위’는 전국 확산 조짐 랭크뉴스 2025.06.12
51038 군 "오늘 북한 대남 소음방송 없어‥어젯밤이 마지막" 랭크뉴스 2025.06.12
51037 김정은, 푸틴에게 축전 보내 “형제국가 러시아, 언제나 함께” 랭크뉴스 2025.06.12
51036 [단독] 리박스쿨 대표, 딸에게 늘봄교육연합회 떼줘…문어발식 운영 랭크뉴스 2025.06.12
51035 BTS 정국 전역날에···자택 침입 시도한 30대 외국인 여성 체포 랭크뉴스 2025.06.12
51034 대통령실 직원, 과로로 쓰러져... 李 대통령 "무거운 책임감 느껴" 랭크뉴스 2025.06.12
51033 [단독] ‘尹정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에 ‘백해룡팀’ 포함 랭크뉴스 2025.06.12
51032 통상임금 위로금 1인당 2000만원 달라는 현대차노조··· ‘갈등’ 예상 랭크뉴스 2025.06.12
51031 [속보] 李대통령, 대북 확성기 끄자…김정은도 대남 소음방송 껐다 랭크뉴스 2025.06.12
51030 박찬대·권성동, 나란히 ‘원내대표 퇴임’ 기자회견 랭크뉴스 2025.06.12
51029 현대차 노조, 1인당 2000만원 ‘통상임금 위로금’ 요구…노사 ‘갈등’ 예상 랭크뉴스 2025.06.12
51028 [속보] 군 “오늘 북한 대남 소음 방송 청취된 지역 없어” 랭크뉴스 2025.06.12
51027 [속보] 北, 대남 방송 멈춰…軍 “오늘 청취 지역 없어” 랭크뉴스 2025.06.12
51026 [속보] 군 “북한, 대남 소음 방송 청취된 지역 없다” 랭크뉴스 2025.06.12
51025 [속보] 트럼프 “1~2주 후 각국에 관세율 통보 서한 보내겠다” 랭크뉴스 2025.06.12
51024 해킹 숨겼던 예스24, 또 거짓말…KISA “기술지원 협조 안 해” 랭크뉴스 2025.06.12
51023 [속보]합참 “북한 대남 소음 방송 청취된 지역 없다”…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호응했나 랭크뉴스 2025.06.12
51022 李 "주가조작땐 퇴출"…시장은 '이재명 랠리' 취임후 7.71%↑ 랭크뉴스 2025.06.12
51021 장제원 사건 종결 처리‥피해자 "명확한 증거, 죽음으로 증거 인멸" 랭크뉴스 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