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고법 재판부 "헌법 84조 따른 조치"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 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이달 예정이던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9일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관련해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고 밝혔다. 추후 지정은 기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일을 일단 연기하는 절차다. 당초 재판부는 이달 18일 첫 공판 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이 대통령 파기환송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건네받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당초 대선 전인 5월 15일로 첫 공판 기일을 지정했다가, "공정한 선거 운동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이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달 18일로 연기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206 [속보] 공수처,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6.10
50205 [속보] 법원,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추후 지정' 랭크뉴스 2025.06.10
50204 [속보]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6.10
50203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3대 특검 법안’ 의결 랭크뉴스 2025.06.10
50202 코스피 5000, 반복된 구호?…이번엔 다르다! [주식의 시간] 랭크뉴스 2025.06.10
50201 李대통령, 3대 특검 의결…특검정국 가시화 랭크뉴스 2025.06.10
50200 한중정상 첫 통화 "한중관계발전·APEC 협력…한반도평화 노력" 랭크뉴스 2025.06.10
50199 [속보] 공수처, ‘순직 해병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6.10
50198 HD한국조선해양, 초대형 컨테이너선 8척 수주…2.4조 규모 랭크뉴스 2025.06.10
50197 내란 등 3대 특검법, 李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의결 랭크뉴스 2025.06.10
50196 [속보] ​이 대통령,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통화…11월 경주 APEC 초청 랭크뉴스 2025.06.10
50195 '사상 초유·최대' 3개 특검 동시수사…다음달 본격 착수 전망 랭크뉴스 2025.06.10
50194 [속보] 李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3대 특검 법안’ 의결 랭크뉴스 2025.06.10
50193 33년 전 LA 폭동 ‘한인 자경단’ 사진 올린 트럼프 아들에 한인회 “경솔” 랭크뉴스 2025.06.10
50192 [속보] 이재명 대통령,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공포 랭크뉴스 2025.06.10
50191 [속보] ​이 대통령, 오늘 오전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통화 랭크뉴스 2025.06.10
50190 [속보]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3대 특검 법안’ 의결 랭크뉴스 2025.06.10
50189 김민석 총리 후보자, 반미주의자 비판에 “난 하버드 나온 미 변호사” 랭크뉴스 2025.06.10
50188 시진핑, 이 대통령과 통화서 "한중관계 더 높은 수준 발전해야" 랭크뉴스 2025.06.10
50187 "양국 국민 감정 개선해 협력 성과" 李 대통령, 中 시진핑 주석과 전화 통화 랭크뉴스 202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