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TF)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던 첫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관한 조항으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지난달 15일로 지정했으나, 이 대통령 측이 대선 운동을 이유로 재판 연기를 요청해 이달 18일로 변경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442 RM·뷔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랭크뉴스 2025.06.11
50441 트럼프 "14일 군사퍼레이드 때 시위하면 엄중 대응" 경고 랭크뉴스 2025.06.11
50440 티빙·웨이브, 드디어 합친다…넷플릭스에 맞설 ‘대항마’로 랭크뉴스 2025.06.11
50439 K컬처의 지속가능성 찾는다…英왕립예술학회서 포럼 랭크뉴스 2025.06.11
50438 세계은행,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 2.7%→ 2.3%로 낮췄다 랭크뉴스 2025.06.11
50437 챗GPT 일부 서비스 7시간 이상 먹통…오픈AI “조치 중” 랭크뉴스 2025.06.11
50436 "연봉 포기해도 OK"…결국 가장 일하고 싶은 직장 조건 1위는 바로 '이것' 랭크뉴스 2025.06.11
50435 장관·공공기관장, 국민 추천 받기로 랭크뉴스 2025.06.11
50434 “국내 코로나19 ‘6월 말’ 증가 전망…백신 접종 서둘러야” 랭크뉴스 2025.06.11
50433 온라인 커뮤니티서 "손흥민 토트넘 유니폼 팔아요"…알고보니 밀수범이었다 랭크뉴스 2025.06.11
50432 이 대통령·시 주석 “협력” 한목소리…양국 관계 회복 공감대 랭크뉴스 2025.06.11
50431 메르츠 독일 총리, 이재명 대통령에 “한국과 동반자 관계 강화” 랭크뉴스 2025.06.11
50430 홍진경, 정치색 논란 해명 “딸 인생 걸고 맹세해” 랭크뉴스 2025.06.11
50429 북 공격 유도 외환죄 수사 초점… 김여사 관련 16개 의혹 다뤄 랭크뉴스 2025.06.11
50428 박소담, 박원숙과 6촌 사이였다…그동안 알리지 않았던 이유는 랭크뉴스 2025.06.11
50427 박소담∙박원숙, 6촌 사이였다…그동안 알리지 않았던 이유는 랭크뉴스 2025.06.11
50426 기준금리 내렸는데도… 꼼짝않는 증권사 신용융자 이자율 랭크뉴스 2025.06.11
50425 챗GPT 일부 서비스에서 장애 발생… "문제 해결 중" 랭크뉴스 2025.06.11
50424 이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 측근 정진상은 진행 랭크뉴스 2025.06.11
50423 콜롬비아 치안 급속 악화…동시다발 폭발물 테러 "3명 사망" 랭크뉴스 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