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반환 요구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정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국회 정상화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돌려줘야 한다’는 국민의힘 입장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피식 웃음이 났다. 난 반대일세”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국회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주 의원은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며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새 정부의 첫 임무는 ‘말로만 통합’이 아닌 ‘국회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통령, 193석 초거대 여권, 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까지. 이를 모두 독식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회를 이재명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대로라면 국민 삶을 송두리째 흔들 법안들이 이재명 표결 버튼 하나로 통과될 것”이라며 “국회는 이재명 정권의 통법부.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놓지 않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독재정권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634 국민의힘 조경태 "원내대표 출마, 제 쓰임새 있다면 고려" 랭크뉴스 2025.06.11
50633 국힘, 이 대통령 재판 연기한 서울고법 앞 의총 “재판 속개하라” 랭크뉴스 2025.06.11
50632 이자 못내는 ‘좀비기업’ 40.9%… 201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랭크뉴스 2025.06.11
50631 조경태 "국힘에 극우화된 분 많아...중1도 비판한 계엄을 국회의원이 외면" 랭크뉴스 2025.06.11
50630 영어영역 스타강사 조정식, 현직 교사와 ‘문항 거래’ 의혹에 검찰 송치 랭크뉴스 2025.06.11
50629 “닌텐도 999원” 잭팟? 대부분 ‘꽝’… 공정위, 테무에 과징금 3.5억 랭크뉴스 2025.06.11
50628 “지금이 돈 벌 때?” 정권교체기 대출 장사하는 은행들 랭크뉴스 2025.06.11
50627 출석 요구에 ‘함께 버티기’ 돌입한 윤석열 부부…체포 감수한 듯 랭크뉴스 2025.06.11
50626 국민의힘, 법원 찾아가 의원총회‥"법의 심판 이재명만 피해가" 랭크뉴스 2025.06.11
50625 대만 정계에 中 간첩 활동 확산…집권당·야당 모두 연루 의혹 랭크뉴스 2025.06.11
50624 [단독]직원식당 찾은 李대통령 “식사할 땐 식사만, 일할 때 집중하자” 랭크뉴스 2025.06.11
50623 열흘 뒤 슈가만 남았다···BTS 지민·정국 전역 랭크뉴스 2025.06.11
50622 진성준,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두고 "전 국민 지원이 바람직" 랭크뉴스 2025.06.11
50621 한국 KF-16 전투기, 미 알래스카 훈련 중 파손…조종사 비상탈출 랭크뉴스 2025.06.11
50620 사망 교통사고 내고 수습하던 70대, 119 구급차에 치여 숨져 랭크뉴스 2025.06.11
50619 트럼프, LA 시위에 “짐승의 침공”…연대 시위 미 전역 확산세 랭크뉴스 2025.06.11
50618 시행 석달 만에…‘기내 보조배터리 비닐백’ 재검토 랭크뉴스 2025.06.11
50617 국힘 "오광수 민정수석, 차명부동산·대출의혹…즉각 사퇴해야" 랭크뉴스 2025.06.11
50616 코스피 장중 2900선 돌파… 외인·기관 ‘사자’ 랭크뉴스 2025.06.11
50615 호반 개입에 흔들리는 한진·LS, 주가도 경영권도 ‘출렁’ 랭크뉴스 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