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반환 요구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정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국회 정상화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돌려줘야 한다’는 국민의힘 입장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피식 웃음이 났다. 난 반대일세”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국회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주 의원은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며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새 정부의 첫 임무는 ‘말로만 통합’이 아닌 ‘국회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통령, 193석 초거대 여권, 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까지. 이를 모두 독식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회를 이재명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대로라면 국민 삶을 송두리째 흔들 법안들이 이재명 표결 버튼 하나로 통과될 것”이라며 “국회는 이재명 정권의 통법부.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놓지 않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독재정권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259 [속보] 새 정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여한구 선임 new 랭크뉴스 2025.06.10
50258 [속보] 대통령실, ​기재부1차관 이형일 통계청장·2차관 임기근 조달청장 new 랭크뉴스 2025.06.10
50257 이 대통령 ‘대장동 재판’ 연기…선거법 파기환송심 이어 두번째 new 랭크뉴스 2025.06.10
50256 “도서 검색도 예매도 올스톱” 랜섬웨어에 뚫린 예스24 new 랭크뉴스 2025.06.10
50255 [단독]브라질 ‘종자닭’ 수입 가능해진다…“닭·계란 수급 안정성↑” new 랭크뉴스 2025.06.10
50254 신변보호 50대 여성 집에서 살해... 가스관 타고 6층 기어오른 40대 용의자 도주 new 랭크뉴스 2025.06.10
50253 이 대통령, '법무부 인사검증단 해체' 대통령령 개정안 등 의결 new 랭크뉴스 2025.06.10
50252 바이든 넘어진 것 조롱하더니…트럼프도 전용기 오르다 '휘청' new 랭크뉴스 2025.06.10
50251 尹, 12일 소환조사 불응 방침…경찰 "출석 기다리겠다"(종합) new 랭크뉴스 2025.06.10
50250 용인 일가족 5명 살해범 “비극적 이야기, 비공개 재판 원해” new 랭크뉴스 2025.06.10
50249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애플 ‘AI 신기능’에 삼성전자가 내놓은 반응은 new 랭크뉴스 2025.06.10
50248 ‘1세대 패션모델’ 이희재씨, 암투병 끝 별세…향년 73세 new 랭크뉴스 2025.06.10
50247 내란 특검에서 검찰과 ‘한솥밥’ 먹는 경찰, 이번에는 주도권 잡을까 new 랭크뉴스 2025.06.10
50246 "손흥민 아이 임신" 협박범, 다른 남성 먼저 협박 시도…구속기소 new 랭크뉴스 2025.06.10
50245 ‘3대 특검법’ 의결…이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첫 통화도 [지금뉴스] new 랭크뉴스 2025.06.10
50244 오늘부터 무주택자만 ‘10억 줍줍 청약’...첫타자는 '둔촌주공' new 랭크뉴스 2025.06.10
50243 검찰, 손흥민에 '임신 협박해 금품 요구' 남녀 일당 구속기소 new 랭크뉴스 2025.06.10
50242 尹측, 경찰 2차 출석요구도 불응키로… “서면조사 받을 것” new 랭크뉴스 2025.06.10
50241 국무위원 격려, 직원식당 점심, 기자 티타임···‘소통’으로 채운 이 대통령의 하루 new 랭크뉴스 2025.06.10
50240 법원, 이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추후지정’…“헌법 84조 적용” new 랭크뉴스 202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