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경찰이 치매 등 병력을 보유해 정상 운전이 어려운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면허를 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일 경찰청이 서울대에 의뢰해 제작한 ‘조건부 운전면허제 개선을 위한 운전능력 평가 시스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 적합성을 평가해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등 제한된 조건에서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에는 이 밖에 직계가족이나 의사, 경찰관 등이 운전자의 상태를 판단하고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3자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조건부 면허를 내주는 고위험 운전자를 심근경색과 뇌졸중, 수면장애 등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각종 신체 질환자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경찰은 보고서 내용 등을 바탕으로 고위험 운전자 대상 조건부 면허 발급을 골자로 하는 운전면허제 개선안 도입 여부를 고민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668 [속보] 대통령실 "국민추천, 하루만에 1만1,324건 접수… 법무장관·복지장관 순으로 많아" 랭크뉴스 2025.06.11
50667 [속보] 이 대통령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부당이익 환수” 랭크뉴스 2025.06.11
50666 "짐승처럼 진압, 전치 4주"…걸그룹 경호원에 맞은 팬 '사진 공개' 랭크뉴스 2025.06.11
50665 [단독] 성매매 알선 전과 숨긴 시각장애인연합회장…대법 “당선 무효” 랭크뉴스 2025.06.11
50664 [단독] "'늘봄강사 공급' 한국늘봄교육연합회, 사단법인 아냐"‥허위 등록 의심 랭크뉴스 2025.06.11
50663 [속보] 민정수석 차명 부동산 논란에… 대통령실 “일부 부적절 처신” 랭크뉴스 2025.06.11
50662 [속보] 대통령실 "민정수석 일부 부적절 처신…본인이 안타까움 잘표해" 랭크뉴스 2025.06.11
50661 [속보] 李대통령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부당이득 환수" 랭크뉴스 2025.06.11
50660 李대통령 "주식을 부동산 버금가는 투자수단으로…배당촉진 제도 준비" 랭크뉴스 2025.06.11
50659 ‘이준석 제명’ 심사 벼르는 우원식 “강하게 여야 합의 요청” 랭크뉴스 2025.06.11
50658 ‘난카이 대지진 30만명 사망 예상’…일본, 희생자 80% 줄이기 목표 랭크뉴스 2025.06.11
50657 [속보] 李대통령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부당이득 환수” 랭크뉴스 2025.06.11
50656 검찰청 폐지 시작됐다…민주당, 검찰개혁법안 발의 랭크뉴스 2025.06.11
50655 '서부지법 폭동' MBC 취재진 폭행한 남성에 징역 2년 구형 랭크뉴스 2025.06.11
50654 "어떠한 자비도 없다" 정용진 회장 강력 대응 시사한 까닭은 랭크뉴스 2025.06.11
50653 "연예인이 벼슬?" vs "사고 막아야"…아이돌 경호원 '과잉대응' 갑론을박 랭크뉴스 2025.06.11
50652 거래소 찾은 李 “배당 촉진위한 세제 개편 준비 중” 랭크뉴스 2025.06.11
50651 해킹으로 사흘째 '먹통' 예스24…경찰 내사 착수 랭크뉴스 2025.06.11
50650 윤 전 대통령 측, 경찰 2차 소환 불응 의견서 제출‥"정당한 사유 없는 소환" 랭크뉴스 2025.06.11
50649 "여친이 모텔 들어가 안나와"…알고보니 '셀프 감금' 무슨일 랭크뉴스 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