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4일까지 처리 시한…이르면 내일 국무회의 처리 가능성


대선 후 본회의, 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상정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상정되고 있다. 2025.6.5
[email protected]
(끝)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는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채상병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을 접수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5일 민주당의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이 법안들은 이날 오전 정부에 이송됐다.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다음 날부터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에 따른 처리 시한은 오는 24일까지다.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다음 날 예정된 국무회의에 상정·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200 한중정상 첫 통화 "한중관계발전·APEC 협력…한반도평화 노력" 랭크뉴스 2025.06.10
50199 [속보] 공수처, ‘순직 해병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6.10
50198 HD한국조선해양, 초대형 컨테이너선 8척 수주…2.4조 규모 랭크뉴스 2025.06.10
50197 내란 등 3대 특검법, 李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의결 랭크뉴스 2025.06.10
50196 [속보] ​이 대통령,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통화…11월 경주 APEC 초청 랭크뉴스 2025.06.10
50195 '사상 초유·최대' 3개 특검 동시수사…다음달 본격 착수 전망 랭크뉴스 2025.06.10
50194 [속보] 李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3대 특검 법안’ 의결 랭크뉴스 2025.06.10
50193 33년 전 LA 폭동 ‘한인 자경단’ 사진 올린 트럼프 아들에 한인회 “경솔” 랭크뉴스 2025.06.10
50192 [속보] 이재명 대통령,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공포 랭크뉴스 2025.06.10
50191 [속보] ​이 대통령, 오늘 오전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통화 랭크뉴스 2025.06.10
50190 [속보]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3대 특검 법안’ 의결 랭크뉴스 2025.06.10
50189 김민석 총리 후보자, 반미주의자 비판에 “난 하버드 나온 미 변호사” 랭크뉴스 2025.06.10
50188 시진핑, 이 대통령과 통화서 "한중관계 더 높은 수준 발전해야" 랭크뉴스 2025.06.10
50187 "양국 국민 감정 개선해 협력 성과" 李 대통령, 中 시진핑 주석과 전화 통화 랭크뉴스 2025.06.10
50186 [속보] 李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3대 특검 법안' 의결 랭크뉴스 2025.06.10
50185 수영 금메달리스트 "5·18은 폭동" 랭크뉴스 2025.06.10
50184 시진핑, 이 대통령과 첫 통화···“한중관계 더 높은 수준 발전해야” 랭크뉴스 2025.06.10
50183 11년 소송 끝에···구글 개인정보 제공·열람 내역 한국어로 볼 수 있다 랭크뉴스 2025.06.10
50182 '휴일·단란주점'이 영업 비밀?‥'법카'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6.10
50181 SKT “유심 교체 대기 280만명… 모두 바꾸면 ‘신규 영업’ 재개 전망” 랭크뉴스 202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