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4일까지 처리 시한…이르면 내일 국무회의 처리 가능성


대선 후 본회의, 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상정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상정되고 있다. 2025.6.5
[email protected]
(끝)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는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채상병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을 접수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5일 민주당의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이 법안들은 이날 오전 정부에 이송됐다.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다음 날부터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에 따른 처리 시한은 오는 24일까지다.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다음 날 예정된 국무회의에 상정·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731 軍,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1년만 중지…“상부 지시”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30 法, 가세연 김세의 아파트 2채 가압류… 채권자는 김수현 소속사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29 스테이블코인 시동 걸자 카카오페이 50% 급등… 실제 발행까지 과제 산적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28 권성동, 전격 의총 취소…김용태 “일방 통보 유감” 강력 반발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27 김충현 이전에도 2도 화상 산재 처리 가로막아···“은폐가 일상”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26 ‘불구속’ 스토킹범, 피해자 또 살해…“법원 구속했으면 살릴 수 있었다”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25 ‘상생안’이라는 빽다방 ‘500원 아메리카노’···자영업자·알바들은 죽어난다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24 “주식으로 생활비 벌 수 있게”…이재명, 배당세제·시장개혁 시사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23 [속보] 대북 확성기 방송 오늘 오후부터 중단…이 대통령 의지 반영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22 [마켓뷰] 외국인 6거래일 연속 ‘사자’… 3년 5개월 만에 2900선 회복한 코스피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21 軍, 대북 확성기 방송 껐다…대북전단 이어 잇단 유화 메시지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20 교육부 "'리박스쿨' 늘봄학교, 현재까지 역사 교육 확인 안 돼"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19 700만명 넘어선 일하는 노인…5월 취업자 13개월만에 20만명대 회복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18 우원식 “李 개헌 의지 확고...추경에 적극적 역할 할 것“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17 [속보]국민추천제 시행 첫날 1만1324건 접수···법무·복지장관, 검찰총장 ‘최다’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16 구글·애플 콧대 꺾었다…에픽타임즈, 쓴맛 본 한국시장 재도전 [팩플]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15 "내겐 영적 능력"…성추행∙사기 혐의 허경영 재산 389억, 결국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14 난카이 대지진 ‘사망자 30만 예측’···일본 정부, 희생자 80% 감소 목표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13 비아파트 임대주택 제도 재도입…빌라 시장 살리려면?[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12 '벌써 장마' 올여름 심상찮다…열대수증기 품고 내일 제주서 북상 new 랭크뉴스 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