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한 명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인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오늘 SNS에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며, 국가 사법부의 품격을 실추시킬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대통령 개인의 면죄를 위한 노력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대통령이 재판받지 않게, 유죄가 되지 않게, 그것도 모자라 4심까지 두어 최종 결과를 바꿀 수 있게 하는 생각이 민주당의 집단지성이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윤석열 정권이 실패한 이유는 결국 단순하지만, 준엄한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정권 시작부터 같은 전철을 밟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