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G7 정상회의 전문가 제언
반년간 중단된 정상 외교 복원 의의
외교 문제 풀기 위한 대화 물꼬 터야
첨단산업 기술력 고리로 협상력 확보
상호호혜적 외교 기조로 日과 협력도
반년간 중단된 정상 외교 복원 의의
외교 문제 풀기 위한 대화 물꼬 터야
첨단산업 기술력 고리로 협상력 확보
상호호혜적 외교 기조로 日과 협력도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수화기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15~17일(현지 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첫 다자 외교 데뷔전이 약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발(發) 관세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한동안 중단된 정상 외교가 복원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관세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열고 첨단산업 등 강점을 바탕으로 협상의 지렛대를 잘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8일 외교·통상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국가로서 입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으로 사실상 반년 넘게 중단된 정상 외교를 재가동하는 자리라는 데 의의를 뒀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캐나다 모두 정상이 교체된 상황에서 한동안 멈췄던 외교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게 됐다”며 “우리가 내년, 또 향후에도 G7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기반을 닦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차재원 부산카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7개월 동안 국가 정상이 직접 외교 현안을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은 단순히 이번 G7 회의에서 상견례로 끝날 것이 아니라 각종 외교적 현안의 매듭을 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 각국이 미국의 관세정책에 촉각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실용 외교’를 추구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는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대부분의 나라가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서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이들과 입장을 공유하면 좋다”며 “이들과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 모두 한국의 첨단산업·방산 등 산업 기술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를 고리로 상호 호혜적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단순히 ‘관세를 낮춰달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접근으로 관세 인하를 암묵적인 목표로 두되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일본과 한미일 협력체를 지렛대로 전략적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재환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미국과 양자 협상으로 우리가 원하는 입장을 모두 관철시키기는 어렵다”며 “유럽·캐나다 등 국가들과 공통된 메시지를 내면서 다자 외교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대국에 대해 치밀하게 파악하고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모르는데 우리만 ‘협력하자’는 식의 형식적 이야기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G7 국가들과 어떤 협력을 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안보 협력 등 예상 가능한 의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 입지를 다져나갈지 시나리오를 많이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차 교수 역시 “어느 정도 손해를 보면서 (우리 정부가 미국에) 내줘야 하는 측면도 있을 텐데 어떤 분야에서 얼만큼 내줄 것인지, 제조업·조선업·원자력 같은 부분들을 어떻게 이용해 ‘윈윈’할 수 있을지 전략을 잘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이번 G7 회의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기류를 모색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을 통해 아시아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파악해 관세 협상의 출구를 만든다면 가장 큰 성과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G7 국가에 포함되지 않는 중국에 대한 노선을 전략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미중 양국이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어느 쪽을 불필요하게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전 교수는 “한국 정부가 ‘친중’이라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외교 방향성에 대해 잘 설명하고 한미 동맹, 서방에 기반한 외교 노선 등을 피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도 “대중 메시지는 자칫 관세 협상,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할 빌미가 될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