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제3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대 특검법’에는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행 중인 수사 대부분이 포함돼 있다. 각 수사기관은 “예정대로 수사한다”는 입장이지만, 내달 초 특검 도입이 가시화된 만큼 수사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모두 뛰어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 수사는 이미 상당 부분 마무리돼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다만 북한 공격 유도 등 외환죄 수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관련 의혹 등은 수사가 아직 미진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전 국무위원을 상대로 한 수사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특검은 이렇게 기소되지 않은 사건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건희 특검법’에 포함된 명태균·건진법사·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경우 김 여사 소환 시점이 관건이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명태균 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이미 두 차례 소환통보를 한 바 있다. 김 여사가 검찰 소환에 응할지, 특검으로 조사를 미룰지 관심이 쏠린다.김 여사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피의자들도 특검 수사를 이유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의 채 상병 사건 수사팀은 상당수가 ‘채 상병 특검’으로 옮겨갈 수 있다. 특검이 가동되면 각 수사기관은 수사기록을 특검으로 넘기고 기존 수사팀 검사·수사관이 특검으로 파견 갈 수 있다. 채 상병 특검법에는 최대 60명(검사 20명·공무원 40명)에 이르는 파견 인원의 10% 이상을 공수처 인력으로 파견하도록 못 박아뒀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에 자료를 넘기기 전까지 계획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지만, 특검이 다음 달 초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으로 보여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 조사는 특검 몫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 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인 이창민 변호사는 “특검을 앞두고 기존 수사팀이 수사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수사팀이 남은 기간 최대한 적극적으로 수사해 충실한 기록을 특검에 넘겨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646 김용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로 보수 재건 시작”…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 호소 new 랭크뉴스 2025.06.11
50645 ‘유퀴즈’ 나종호 “이 대통령 자살률 언급 의미 있어…직접 나서야 해결” new 랭크뉴스 2025.06.11
50644 홍준표 “이재명 정권, 곧 국힘 해산절차…각자도생 준비해라” new 랭크뉴스 2025.06.11
50643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1500원 요구···“정부,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해야” new 랭크뉴스 2025.06.11
50642 민주, 검찰개혁법안 발의…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 신설 new 랭크뉴스 2025.06.11
50641 대통령 시계 만든다…이 대통령 “기대해 주셔도 좋아” new 랭크뉴스 2025.06.11
50640 [속보]경찰, 가스관 타고 50대 여성 흉기 살해한 용의자 포위망 좁혀···수색에 총력 new 랭크뉴스 2025.06.11
50639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으로 1만1500원 요구 new 랭크뉴스 2025.06.11
50638 30대 싱글맘 죽음 내몬 불법 사채업자 보석으로 풀려나 new 랭크뉴스 2025.06.11
50637 “하버드 거장 추천한 韓 박사 육아 책”… 허위 이력이었다 new 랭크뉴스 2025.06.11
50636 검찰, 방정오 TV조선 부사장 '배임 혐의' 재수사 new 랭크뉴스 2025.06.11
50635 피부과에서 '이것' 믿고 500만원 냈다가 '날벼락'…소비자원 "피해 증가", 무슨 일? new 랭크뉴스 2025.06.11
50634 국민의힘 조경태 "원내대표 출마, 제 쓰임새 있다면 고려" new 랭크뉴스 2025.06.11
50633 국힘, 이 대통령 재판 연기한 서울고법 앞 의총 “재판 속개하라” new 랭크뉴스 2025.06.11
50632 이자 못내는 ‘좀비기업’ 40.9%… 201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new 랭크뉴스 2025.06.11
50631 조경태 "국힘에 극우화된 분 많아...중1도 비판한 계엄을 국회의원이 외면" new 랭크뉴스 2025.06.11
50630 영어영역 스타강사 조정식, 현직 교사와 ‘문항 거래’ 의혹에 검찰 송치 new 랭크뉴스 2025.06.11
50629 “닌텐도 999원” 잭팟? 대부분 ‘꽝’… 공정위, 테무에 과징금 3.5억 new 랭크뉴스 2025.06.11
50628 “지금이 돈 벌 때?” 정권교체기 대출 장사하는 은행들 new 랭크뉴스 2025.06.11
50627 출석 요구에 ‘함께 버티기’ 돌입한 윤석열 부부…체포 감수한 듯 new 랭크뉴스 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