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제3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대 특검법’에는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행 중인 수사 대부분이 포함돼 있다. 각 수사기관은 “예정대로 수사한다”는 입장이지만, 내달 초 특검 도입이 가시화된 만큼 수사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모두 뛰어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 수사는 이미 상당 부분 마무리돼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다만 북한 공격 유도 등 외환죄 수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관련 의혹 등은 수사가 아직 미진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전 국무위원을 상대로 한 수사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특검은 이렇게 기소되지 않은 사건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건희 특검법’에 포함된 명태균·건진법사·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경우 김 여사 소환 시점이 관건이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명태균 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이미 두 차례 소환통보를 한 바 있다. 김 여사가 검찰 소환에 응할지, 특검으로 조사를 미룰지 관심이 쏠린다.김 여사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피의자들도 특검 수사를 이유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의 채 상병 사건 수사팀은 상당수가 ‘채 상병 특검’으로 옮겨갈 수 있다. 특검이 가동되면 각 수사기관은 수사기록을 특검으로 넘기고 기존 수사팀 검사·수사관이 특검으로 파견 갈 수 있다. 채 상병 특검법에는 최대 60명(검사 20명·공무원 40명)에 이르는 파견 인원의 10% 이상을 공수처 인력으로 파견하도록 못 박아뒀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에 자료를 넘기기 전까지 계획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지만, 특검이 다음 달 초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으로 보여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 조사는 특검 몫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 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인 이창민 변호사는 “특검을 앞두고 기존 수사팀이 수사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수사팀이 남은 기간 최대한 적극적으로 수사해 충실한 기록을 특검에 넘겨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666 "짐승처럼 진압, 전치 4주"…걸그룹 경호원에 맞은 팬 '사진 공개' new 랭크뉴스 2025.06.11
50665 [단독] 성매매 알선 전과 숨긴 시각장애인연합회장…대법 “당선 무효” new 랭크뉴스 2025.06.11
50664 [단독] "'늘봄강사 공급' 한국늘봄교육연합회, 사단법인 아냐"‥허위 등록 의심 new 랭크뉴스 2025.06.11
50663 [속보] 민정수석 차명 부동산 논란에… 대통령실 “일부 부적절 처신” new 랭크뉴스 2025.06.11
50662 [속보] 대통령실 "민정수석 일부 부적절 처신…본인이 안타까움 잘표해" new 랭크뉴스 2025.06.11
50661 [속보] 李대통령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부당이득 환수" new 랭크뉴스 2025.06.11
50660 李대통령 "주식을 부동산 버금가는 투자수단으로…배당촉진 제도 준비" new 랭크뉴스 2025.06.11
50659 ‘이준석 제명’ 심사 벼르는 우원식 “강하게 여야 합의 요청” new 랭크뉴스 2025.06.11
50658 ‘난카이 대지진 30만명 사망 예상’…일본, 희생자 80% 줄이기 목표 new 랭크뉴스 2025.06.11
50657 [속보] 李대통령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부당이득 환수” new 랭크뉴스 2025.06.11
50656 검찰청 폐지 시작됐다…민주당, 검찰개혁법안 발의 new 랭크뉴스 2025.06.11
50655 '서부지법 폭동' MBC 취재진 폭행한 남성에 징역 2년 구형 new 랭크뉴스 2025.06.11
50654 "어떠한 자비도 없다" 정용진 회장 강력 대응 시사한 까닭은 new 랭크뉴스 2025.06.11
50653 "연예인이 벼슬?" vs "사고 막아야"…아이돌 경호원 '과잉대응' 갑론을박 new 랭크뉴스 2025.06.11
50652 거래소 찾은 李 “배당 촉진위한 세제 개편 준비 중” new 랭크뉴스 2025.06.11
50651 해킹으로 사흘째 '먹통' 예스24…경찰 내사 착수 new 랭크뉴스 2025.06.11
50650 윤 전 대통령 측, 경찰 2차 소환 불응 의견서 제출‥"정당한 사유 없는 소환" new 랭크뉴스 2025.06.11
50649 "여친이 모텔 들어가 안나와"…알고보니 '셀프 감금' 무슨일 new 랭크뉴스 2025.06.11
50648 與, 檢해체 시동 걸었다…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법 발의 new 랭크뉴스 2025.06.11
50647 교통사고 수습하던 70대 운전자, 119 구급차에 치여 숨져 new 랭크뉴스 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