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한국소비자연맹, 2023∼2024년 실태조사…메신저 중심 시정률은 '미흡'
소비자 피해 우려 커져…"온라인 플랫폼 책임 강화, 처벌 수위 높여야"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 적발 나선 관세청
(영종도=연합뉴스) 관세청이 18일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적발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을 공개하고 있다.
관세청은 최근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수면제 및 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외국에서 판매되는 마약류 함유 의약품을 해외직구, 여행자 휴대품, 이사화물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2025.3.18 [공항사진기자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온라인 식·의약품 불법 유통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약류의 온라인 불법 유통 적발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시정률은 매우 낮아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뢰로 한국소비자연맹이 수행한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식약처는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총 10만7천519건의 온라인 식·의약품 불법 유통 판매 광고를 적발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식·의약품 광고 및 구매 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마약류·의약품 불법 유통 심각…오픈마켓·메신저가 주요 경로
특히 마약류는 전체 적발 건수의 31.7%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이었고, 주로 메신저(텔레그램·카카오톡 등)와 SNS를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메신저에서 적발된 2만1천990건 중 대부분인 2만1천986건이 마약류 불법 유통이었으며, 특정 아이디는 최대 2천834회까지 반복 적발되기도 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마약 판매로 적발된 상위 메신저 아이디 20개 중 12개가 조사 당시에도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이다.

의약품의 경우 일반쇼핑몰(주로 구매대행 형태)과 오픈마켓(쿠팡·네이버쇼핑 등)에서 대부분 적발됐다. 일반쇼핑몰에서 적발된 의약품 불법 유통 건수는 해당 쇼핑몰 전체 적발 건수의 82.7%에 달했으며,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불법 유통도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시정률은 절반 수준…마약류·의약품은 특히 낮아
불법 유통 적발 이후 시정조치 또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시정률은 61.2%에 그쳤고 축산물(94.7%), 농수산물(88.2%) 등 식품군의 시정률이 비교적 높았지만 마약류(34.8%)와 의약품(58.3%)의 시정률은 매우 낮았다.

판매 사이트 유형별로도 시정률 차이가 컸다.

오픈마켓(92.3%), 중고품 거래 플랫폼(92.2%), 카페·블로그(90.2%) 등은 비교적 높은 시정률을 보였으나, 마약류와 의약품이 주로 적발되는 메신저(13.4%)와 일반쇼핑몰(39.4%)의 시정률은 현저히 낮았다. 이는 해당 플랫폼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점조직 형태로 운영돼 단속 및 시정이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적발 후에도 버젓이 판매…소비자 안전 '빨간불'
더 큰 문제는 한 번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제품이 이후에도 온라인에서 계속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다.

조사 대상 1천470개 URL(인터넷 주소) 중 9.5%인 140건이 조사 당시에도 접속할 수 있었고, 이 중 136건은 적발된 제품을 여전히 판매 또는 광고 중이었다.

특히 의료기기(콘돔 등)의 재판매 비율이 높았고, 이는 구매대행으로 추정되는 쇼핑몰의 낮은 시정률과 관련 있어 보인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 마약류 불법 거래 적발 시 게시물 삭제뿐 아니라 메신저 아이디 사용 중지 요청 및 반복 적발 시 경찰 수사 의뢰 ▲ 의약품 불법 판매 쇼핑몰에 대한 임시 중지명령제 적용 검토 ▲ 해외 리콜 정보 등 소비자 대상 정보제공 확대 ▲ 불법 유통 반복 적발 사업자 대상 가중처벌 조항 검토 등을 제안했다.

shg@yna.co.kr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902 봉투 2개 잘못 주곤 ‘유권자 자작극’ 단정한 선관위…비판 불가피 new 랭크뉴스 2025.06.18
53901 인천 강화도 가축분뇨시설서 가스중독으로 1명 사망·3명 부상 new 랭크뉴스 2025.06.18
53900 "100만분의 1 미만 확률"…제5의 혈액형 'p형' 발견됐다는데 new 랭크뉴스 2025.06.18
53899 윤석열 장모 최은순, '양평 농지 불법 임대 혐의' 검찰 송치 new 랭크뉴스 2025.06.18
53898 “머스크의 xAI, 아이들 생명 위협하면서 몇 푼 준다고?”…소송 직면 [이런뉴스] new 랭크뉴스 2025.06.18
53897 [단독] 돌아온 ‘미다스 손’ 구본호 회장… 조성아 대표의 CSA 코스믹 인수 new 랭크뉴스 2025.06.18
53896 '살인 에어백' 벌써 19명 숨졌다…"운행 중단" 이 차량에 佛 발칵 new 랭크뉴스 2025.06.18
53895 경찰, 농지법 위반 혐의 윤석열 장모 검찰 송치 new 랭크뉴스 2025.06.18
53894 부산 노인복지회관서 80대 노인이 흉기 휘둘러…3명 부상 new 랭크뉴스 2025.06.18
53893 이스라엘, 트럼프 “항복 요구” 하루 만에 집중 폭격···이란 극초음속 미사일로 대응 new 랭크뉴스 2025.06.18
53892 [단독] 윤석열·김건희, 국정원에 검사 김상민 ‘자리’ 만들어줬나 new 랭크뉴스 2025.06.18
53891 美서 ‘환각성 대마 음료’ 유행…州 정부는 칼 빼들어 new 랭크뉴스 2025.06.18
53890 대통령 경고에도 대북전단 강행…경기도 “24시간 접경지 순찰 무기한 지속” new 랭크뉴스 2025.06.18
53889 민중기 특검, 서울고검·중앙지검 찾아…"검사 파견 협조요청" new 랭크뉴스 2025.06.18
53888 미국 ‘이란 직접 타격’ 임박했나…중동에 미군 전투기 추가 배치 new 랭크뉴스 2025.06.18
53887 이시바 "나와 이 대통령 리더십으로 한일 관계 발전시킬 것" new 랭크뉴스 2025.06.18
53886 이스라엘, 트럼프 ‘무조건 항복’ 발언 직후 테헤란 대규모 공습 감행 new 랭크뉴스 2025.06.18
53885 훈련병 얼차려 사망 지휘관 2심서 형량 가중…징역 5년 6월 new 랭크뉴스 2025.06.18
53884 부산 금정구 고무벨트 공장서 불…대응 1단계 new 랭크뉴스 2025.06.18
53883 [단독] '사망 사고' 태안화력 하청에, 원청 한전KPS 출신 부사장···"중간착취 카르텔" new 랭크뉴스 2025.06.18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