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하루 만인 지난 5일 국회가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 특별검사법을 통과시키면서 전례 없는 3개 특검팀 동시 가동이 본격화됐다. 특검이 가동되면 파견검사 최대 120명을 포함해 총 600명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 수사팀이 꾸려진다. 법조계에선 특검 인선부터 특검보·파견검사 구성, 수사기간 등 3가지가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3개 특검법 순항엔 공통적으로 ‘특검 인선’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 능력을 갖춘 ‘신망 있는 특검’ 임명이 성패의 첫 단추가 되리라는 것이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된 특검이 제1 조건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특검법을 통과시켰지만 절반씩 나눠 가진 이번 대선 득표율을 고려하면 누구나 인정할 만한 특검이 선임돼야 수사 결과가 신뢰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들 특검 모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권을 갖는다. 두 정당에서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특검 인선은 10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이 공포되면 속도를 낼 예정이다. 민주당 등은 특검 후보군 인선 작업에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다.

3개 특검팀에 파견되는 검사만 최대 120명(내란 60명, 김건희 40명, 채 상병 20명)으로, 대규모 수사진을 이끌려면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적잖은 수사 요원이 가동되는 만큼 특검이 그만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느냐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이 정해지면 특검보와 파견검사, 특별수사관도 잇따라 채워지게 된다. 이 사건들에 투입돼 수사를 해온 기존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신의철 변호사(법무법인 호암)는 “예전 특검 사건들과 달리 이번 특검팀은 출범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진실규명에 애써온 기존 수사진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죄와 관련해선 군검사들의 파견도 필요하다”고 했다.

전례 없는 규모의 수사를 진행할 장소 확보와 규명 대상 정리도 필요하다. 당장 각 특검팀이 일할 빈 사무실을 찾는 것부터 난제다. 각 팀의 수사 대상이 총 35개로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도 과제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내란 특검 11개, 김건희 특검 16개, 채 상병 특검 8개이다. 3개 특검법 모두 ‘인지수사’가 가능해 사실상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어 그 대상은 더 넓어질 수 있다.

수사기간도 특검 성패를 좌우할 열쇠로 꼽힌다. 이번 특검 수사들은 두 차례 연장하면 최장 170일(채 상병 특검은 140일)간 진행될 수 있다. 여권에서는 되도록 올해 안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시각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를 넘기면 내년 지방선거 정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수사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 내에선 “되도록 법에 나와 있는 연장기간을 안 쓰고 끝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특검이 가동되지 못한 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측 영향이 컸다는 점에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정태호 교수는 “윤석열 정권이 특검에 대비해 증거를 없애려고 노력한 정황이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선거에 가까워지는 걸 우려해 시간이 더 필요한데도 사건을 봉합하면 정치적으로 비겁해질 수 있다. 저항이 따르는 부분은 결과로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유선희 기자 [email protected] 박홍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