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트 존스 미국 뱁슨칼리지 명예교수가 지난달 26일 한국일보와 화상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독재’(tariff dictatorship)를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줌 화면 캡처

“미국은 지금 ‘관세 독재’(tariff dictatorship) 시대다.”

국제 경제 분야 석학인 켄트 존스(72) 미국 뱁슨칼리지 명예교수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한국일보 창간 기념 화상 인터뷰에서 미 헌법이 토론을 거치라는 취지로 의회에 부여한 관세 부과 권한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개인이 독점하고 있는 현실을 이렇게 개탄했다. “외국 상대 배타적 협상권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공하는 게 관세 부과의 실제 목적”이라고 그는 간파했다.

트럼프 관세 독재는 ‘무역 전쟁’으로 이어졌고, 이 전쟁은 하나로 통합됐던 무역 권역을 아시아·미국·유럽 등 3개 블록으로 쪼갤지도 모른다고 존스 교수는 내다봤다. 또 블록 간 장벽이 세계 경제 성장률까지 낮출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지정학적 긴장을 고조시켜 최악의 경우 실제 전쟁까지 초래할 수도 있다고 그는 경고했다.

이재명 정부에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권했다.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 착수하는 것만으로 대미(對美) 협상 지렛대가 확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존스 교수가 2021년 여름 펴낸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과 무역: 글로벌 무역 시스템에 대한 도전’은 집권 1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했는지를 집중 조명했다. 그가 1982년부터 40여 년 동안 교수로 재직한 뱁슨칼리지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인근 웰즐리 소재 경영대학원으로 기업가(창업) 과정 전미 수위를 다투는 학교다.

관세는 트럼프의 힘

“미국 대통령은 비상사태 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 가령 트럼프 대통령은 (과다한) 철강 수입으로 미국 안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선언하고,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품목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는 미국의 무역 적자 역시 비상사태로 간주한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기본·상호관세 부과 근거다. 펜타닐(합성마약) 유입도 무역 제한이 필요한 긴급 상황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규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제학자가 대부분이다. 관세가 마약 거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는 미국이 생산하지 않는 상품에까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비상사태나 마약 유입 차단은 핑계일 뿐이다. 무역 수지 개선 또는 세수 확보가 실제 관세 부과 목적에 더 가깝다.”



“세수부터 보자. 지금 미국은 모든 종류의 관세를 걷고 있다. 문제는 무역이 있을 때만 관세를 걷을 수 있다는 것이다. 관세는 무역을 줄인다. 수입품이 비싸지면 수요가 위축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도 관세 부과가 무역을 개선한 사례가 없다. 예측 가능한 소득세가 훨씬 안정적인 정부 수입원이다. 관세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면 교역이 줄고 무역 수지 균형도 좋아질 것이다. 다만 경기 침체가 오기 십상이다. 그게 우리가 바라는 일인가.”



“그 공식은 F학점이다. 나와 논의한 동료 경제학자 모두 동의했다. 미국 무역 수지가 적자라면 상대국에 비례하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단순 논리인데 관세는 무역 불균형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게 경제학계 결론이다. 한 국가의 무역 적자는 저축과 투자 불균형이다. 지속적인 미국의 무역 적자는 생산 대비 높은 소비 수준과 투자 대비 낮은 저축률의 결과다. 비관세 장벽 누락도 공식의 결함이다. 수입을 제한하는 국내법을 갖고 있는 나라와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적자는 관세로 해결되지 않는다.”



“미국과 교역하는 국가와의 협상권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여하기 위해 제도가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그게 트럼프의 계획인 것 같다. 그는 ‘미국에 물건을 팔려면 내게 무언가를 줘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권력을 원한다. 그 수단이 관세다. 관세의 실제 목적이 무역 적자 해소도 아닌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차트를 활용해 국가별로 책정한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행사 명칭은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였다.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무역 흑자=적대 행위

“관세는 트럼프에게 힘을 준다. 미국 시장 접근권은 강력한 무기다. 그는 미국과 교역하기를 바라는 모든 국가들에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는 말한다. ‘내게는 관세가 있다. 100%로도, 200%로도 만들 수 있다. 당신이 할 일은 나와 협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다.’ 비단 무역 협상만이 아니다. 관세는 모든 협상에 다 써먹을 수 있다.”

존스 교수에 따르면 트럼프가 무역을 묘사하는 수사법은 이민자와 유사하다. “이민자가 비(非)미국적인 것으로 미국을 오염시킨 것처럼 무역은 미국 제조업을 파괴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식 선동으로 대중의 분노를 자극했고, 재집권에 성공했다.

존스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의 무역 흑자를 적대 행위로 규정했고, 많은 미국인이 외국이 미국에 ‘바가지를 씌운다’(rip off)고 믿고 있다. 내 외국인 친구들은 미국이 전 세계에 이렇게 화를 내는 나라로 변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어떤 제품의 가격이나 품질이 마음에 들 때 정부에 가서 ‘사도 될까요’라고 묻나? 아니다. 그게 경제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있고 시장에서 이들 간의 상호 작용이 이뤄진다. 식료품점을 예로 들어 보자. 사람들은 식료품점에서 사기만 한다. 거기에 뭘 팔지는 않는다. 무역 적자가 크다. 그게 나쁜 것인가.”



“오늘 아침 유럽연합(EU)에 대한 미국의 50% 관세 부과 방침이 7월 9일로 미뤄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결정을 내린 이는 트럼프다. 권력을 한 개인이 행사하는 정부 형태를 독재라 부른다. 관세가 무엇인지, 세율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 언제 시작하고 끝내는지를 지금 누가 결정하나. 관세는 의회에서 토론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 미국은 관세 독재를 겪고 있다.”

무역 전쟁이 재앙 초래하나

“그 전략 자체는 괜찮다. 문제는 전반적으로 일관성이 떨어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설계다. 하원을 통과한 세제 법안(트럼프 대통령 핵심 공약이 망라된 공화당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보자. 감세는 무역 적자를 확대한다.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기 때문이다. 대학과의 불화도 그렇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명문대들이 (진보 성향) 민주당에 기울어 있고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학생 유치 금지 등으로) 하버드대 등을 처벌하려 한다. 그러나 유학생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미국으로 오는 것은 미국의 교육 서비스 수출이다. 외국인들이 치료를 받으러 미국에 온다면 그것도 미국의 서비스 수출이다. 보스턴(뱁슨칼리지는 보스턴과 가깝다)에는 미국 병원과 미국인 의사에게 치료받기 위해 오는 외국인 환자가 많다. 서비스 수출이 줄어도 적자가 늘어난다. 트럼프의 정책은 트럼프가 해결하고 싶어 하는 무역 문제를 되레 야기한다. 베선트 장관 입장이 난감한 것은 이를 솔직히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계가 3개의 주요 무역 권역으로 쪼개질 가능성이 있다. 아시아와 미국, 유럽이 각각 블록을 형성하고 이들 블록 간 장벽이 생길 것이다. 이럴 경우 무역이 위축될 테고, 세계 성장률 감소도 얼마간 불가피할 것이다.”

최악의 경우 관세 전쟁이 실제 전쟁을 초래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존스 교수는 경고했다. 그가 소개한 것은 약 100년 전 반면교사였다. 그에 따르면 1930년대 세계 상황은 지금과 비슷했다. 미국이 먼저 2만여 개 수입 품목에 대해 평균 세율이 평균 55%에 달하는 관세를 매겼다. 1930년 제정된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근거였다. 자국 대공황 와중에 미국이 일으킨 관세 전쟁은 각국의 보복 관세를 불렀고, 세계 무역 규모가 3년 새 3분의 1로 줄었다. 존스 교수는 “무역을 중단한 세계는 협력하는 방법을 잊었고, 이게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발발로 이어졌다고 많은 이들이 주장한다”며 “미중 간 패권 경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벌어진 무역 전쟁은 불길하다”고 말했다.



“1947년 체결된 ‘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가트)의 목적은 무역 전쟁 재발 방지였다. 가트 체제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으로 이어졌다. 관세를 낮추고 비관세 장벽을 줄이기 위해 세계가 합심했다. 세계 경제가 성장했고 미국도 더 부유해졌다. 2018년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여 이미 세계 무역 질서를 약화시킨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독재로 그것을 완전히 망가뜨리려 하고 있다.”

켄트 존스 미국 뱁슨칼리지 명예교수. 뱁슨칼리지 홈페이지

대미 협상력 확보하려면

“분명 미국은 중국에 가장 큰 시장이다. 미국인은 중국 제품을 좋아한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거래를 시도할 것이다. 무역 균형을 위한 합의가 도출될 공산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도 체면이 서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정부가 수출과 수입을 통제할 수 없다. 중국이 오히려 시장을 잘 알고 있다.”



“중국의 수입이 늘면 양국 간 무역 균형도 개선될 것이다. 문제는 중국의 저축률이 쉽게 낮아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중국인이 저축을 많이 하는 이유는 중국의 사회보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에 필요한 것은 관세보다 개혁이다.”



“트럼프발 불확실성이 문제다. 5년, 10년 뒤 관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투자하고 공장을 지을 수 있겠나. 트럼프는 즉흥성을 통제하지 못해 자신의 ‘제조업 황금기’ 아이디어를 망치고 있다.”



“일단 미국 국채 시장이 더 동요하면 아무리 트럼프라도 신중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직 트럼프 지지층 상당수가 외국인이 관세를 부담한다고 믿는다. 물론 오해다. 이들이 각성할 때 다음 위기가 올 것이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그때도 선물을 비롯한 모든 게 너무 비싸다면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가령 미시시피 같은 남부·중서부에서도 불만이 커질 수 있다. 내년 11월 중간선거(한국의 총선 격) 결과 민주당이 의회 통제력을 회복한다면 더 버틸 수 없을 것이다.”

한국 새 정부에 조언을 해 달라고 요청하자 존스 교수는 “모든 것을 자신이 통제하려는 트럼프의 욕망 때문에 쉽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CPTPP 가입은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제언이었다. CPTPP는 2017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결정하자 이듬해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현재 회원국은 일본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12개 나라다. 세계 경제에서 CPTPP 회원국의 비중은 약 15%에 이른다.

아직 한국이 가입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 CPTPP의 상품 무역 개방 수준이 사실상 관세 철폐 수준이어서 상대적 열위인 농·축·수산물 산업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존스 교수는 “다른 나라와 협상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미국과의 협상이 유리해진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제 투자를 해도 고용이 많이 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공장의 로봇 활용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비싼 미국 인건비 등도 감안해야 할 요소다. 트럼프 집권기는 이제 3년 반가량 남았다. 공장은 10, 20년 지속돼야 한다. 트럼프 부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켄트 존스 미국 뱁슨칼리지 명예교수. 뱁슨칼리지 홈페이지

국제 경제, 특히 무역 정책 분야 석학이다. 1981년 스위스 제네바대 국제개발대학원(HEI)에서 국제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8년부터 1년간 미국 국무부 방문 수석 경제학자를 지냈다. 2021년 ‘포퓰리즘과 무역’을 펴냈다. 1982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 뱁슨칼리지에서 가르쳤고, 현재 이 학교 명예교수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기고하고 있다.

한국일보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