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후보시절 “상호 중단” 밝혀
“일방적 중단 아닌 ‘대화고리’ 삼아야”
“일방적 중단 아닌 ‘대화고리’ 삼아야”
우리 군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 설치한 고정형 대북 확성기 추정 구조물의 모습. 2018년 4·27 판문점선언 후 중단했던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9일로 1년째가 된다. 뉴시스
북한의 오물풍선 공세에 대응해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지 9일로 1년이 된다. 북한도 대남 확성기로 맞대응하면서 접경지역 장병과 주민들은 여전히 ‘소음전쟁’에 시달리는 중이다. 확성기 방송 중단 방침을 밝힌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북한과의 협상에 이 문제를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군은 지난해 5월 말부터 북한이 대북 전단에 대한 반발로 오물풍선을 살포하자 9·19 군사합의 완전 효력 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일부 재개로 응수했다. 군은 고정식 확성기로 일부 지역에서 방탄소년단(BTS)의 노래 ‘봄날’, 대북 심리전 방송인 ‘자유의 소리’ 등을 틀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이어지자 지난해 7월 21일에는 이동식 확성기까지 가동해 전면 방송에 나섰다. 북한도 확성기를 활용해 각종 소음 공격을 우리 쪽으로 퍼부었다.
그러는 사이 접경지역 주민들과 군 장병들의 피해는 커졌다. 경기도 김포에서 근무하는 한 병사는 “북한이 동물 울음소리, 사이렌 소리, 바람 소리를 쉬지 않고 튼다”며 “이제는 소음이 일상이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오물풍선 피해 등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민방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4일 시행에 들어갔지만, 실제 지원까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재명정부가 출범하면서 조만간 최전방 소음이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이던 지난달 2일 “대북 전단과 오물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며 “소음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방음시설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다만 우리 측이 당장 확성기 가동을 중단하는 건 하나의 협상 카드를 버리는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북 확성기에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만큼 대화의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원곤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은 “확성기 방송을 한국이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얘기하면 북한과의 대화 접점이 전혀 안 생길 수 있다”며 “확성기 방송 협의를 통해 대화의 고리를 걸고 가는 게 낫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