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는 18일로 다가오면서 이 문제가 다시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를 분위깁니다.

재판 재개를 차단하려는 민주당,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한 국민의힘, 양당 움직임을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선 이후로 미뤄졌던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

당장 18일에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24일엔 1심 단계인 대장동 사건 공판 등이 잡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판 재개와 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김용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대통령은 취임 전 진행돼 온 재판을 면제받기 위한 자리가 아닐 것입니다.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으십니까?"]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방탄 3법'이 이 대통령 개인을 위한 게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 대통령 재판의 변호인이 포함된 데 대해서도 "사법 보험을 들겠다는 의도" "위헌이자 월권" "이해충돌이자 헌정 농단"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에 패한 국민의힘이 혁신과 성찰은커녕 대통령 비난에만 나서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들어, 재판 정지가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국정을 돌보지 말고 재판만 받으라는 말입니까? 혁신을 논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행태는 한심합니다."]

민주당은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전인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부터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 재직 기간 재판 정지를 법에 못 박아, 사법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짓겠단 겁니다.

조국혁신당도 국회가 재판부의 선의를 기다리지 말고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박미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020 ‘10억 로또 청약’ 신혼부부 문의 빗발치자 ‘연기’…왜? 랭크뉴스 2025.06.10
50019 "개헌 필요" 68%, 개헌 방향은 53%가 "대통령 권력 분산" [중앙일보·국가미래전략원 조사] 랭크뉴스 2025.06.10
50018 K2전차 폴란드 2차 수출계약 임박…사상 최대 9조원 규모 랭크뉴스 2025.06.10
50017 정치 공백 틈타 급등한 가공식품 물가… 물가인상률 0.35%P 영향[Pick코노미] 랭크뉴스 2025.06.10
50016 뉴욕증시, 美·中 무역협상 기대감에 이틀 연속 상승… S&P500, 2월 이후 최고치 랭크뉴스 2025.06.10
50015 새정부 출범…공공기관장 10명 중 7명, 남은 임기 1년 이상 랭크뉴스 2025.06.10
50014 ‘재정난’ 향하는 트럼프 감세법···‘미 국채=안전자산’ 공식마저 흔들[사이월드] 랭크뉴스 2025.06.10
50013 이정재 VS 이병헌 마지막 게임... '오징어 게임' 스핀오프 나올까 랭크뉴스 2025.06.10
50012 [르포] "뻥, 뻥" 공포탄·고무탄·최루탄 날았다... LA는 전쟁터 랭크뉴스 2025.06.10
50011 'LA 시위' 나흘째 집회 계속…당국, 사흘간 시위에서 56명 체포 랭크뉴스 2025.06.10
50010 중국인 집주인이 부동산 휩쓴다?... 'K-부동산 쇼핑' 제동 논쟁 랭크뉴스 2025.06.10
50009 이스라엘, 툰베리 탄 '가자 구호품 선박' 차단…"쇼 끝났다"(종합2보) 랭크뉴스 2025.06.10
50008 1978년 공장서 울려퍼진 비명…그날 없다면 ‘李대통령’도 없다 [이재명, 그 결정적 순간들] 랭크뉴스 2025.06.10
50007 헌법재판관 후보군 오른 이승엽… ‘허위사실 공표죄’ 전문 랭크뉴스 2025.06.10
50006 '李 재판' 중단에도 재판 중지법 밀어붙이는 與... 관건은 李 대통령 의지 랭크뉴스 2025.06.10
50005 3대 특검법, 10일 공포…초대형 수사 이끌 ‘검사’ 찾는다 랭크뉴스 2025.06.10
50004 [단독]李정부 과제 짤 국정기획위, 文때 1.5배 규모…부총리부터 손댄다 랭크뉴스 2025.06.10
50003 [단독]안보실 1차장 軍출신 김현종, 2차장 임웅순, 3차장 김희상 유력 랭크뉴스 2025.06.10
50002 “이스라엘은 테러 국가”···툰베리 탄 가자지구행 구호선 나포에 국제사회 ‘격앙’ 랭크뉴스 2025.06.10
50001 만기친람이 망친 대왕고래와 부산엑스포... 부처를 믿고 맡기자 [이재명 정부 이것만은] 랭크뉴스 202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