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는 18일로 다가오면서 이 문제가 다시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를 분위깁니다.
재판 재개를 차단하려는 민주당,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한 국민의힘, 양당 움직임을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선 이후로 미뤄졌던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
당장 18일에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24일엔 1심 단계인 대장동 사건 공판 등이 잡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판 재개와 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김용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대통령은 취임 전 진행돼 온 재판을 면제받기 위한 자리가 아닐 것입니다.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으십니까?"]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방탄 3법'이 이 대통령 개인을 위한 게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 대통령 재판의 변호인이 포함된 데 대해서도 "사법 보험을 들겠다는 의도" "위헌이자 월권" "이해충돌이자 헌정 농단"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에 패한 국민의힘이 혁신과 성찰은커녕 대통령 비난에만 나서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들어, 재판 정지가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국정을 돌보지 말고 재판만 받으라는 말입니까? 혁신을 논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행태는 한심합니다."]
민주당은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전인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부터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 재직 기간 재판 정지를 법에 못 박아, 사법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짓겠단 겁니다.
조국혁신당도 국회가 재판부의 선의를 기다리지 말고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박미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