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거수기 역할 與 법사위원장으로는 사법부 인사 검증 제대로 못 해"


주진우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며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새 정부의 첫 임무는 '말로만 통합'이 아닌 '국회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통령, 193석 초거대 여권, 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까지. 이를 모두 독식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회를 이재명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대로라면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법안들이 이재명 표결 버튼 하나로 통과될 것"이라며 "국회는 이재명 정권의 통법부(通法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놓지 않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독재정권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맡고 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850 "사퇴하라""버텨라"…90년생 김용태 '9월 전대'에 갈라진 국힘 랭크뉴스 2025.06.09
49849 발전소의 ‘김충현들’, 위험 작업도 ‘나홀로’···회사는 관리 책임마저 떠넘겼다 랭크뉴스 2025.06.09
49848 대통령경호처, ‘윤 체포 저지’ 관여 군 경호부대장 등 교체 요청 랭크뉴스 2025.06.09
49847 李 대통령이 찬 손목시계 봤더니…온라인에서 '4만원'에 판매 랭크뉴스 2025.06.09
49846 윤석열 전 대통령 "군에서 상부는 대통령 아냐‥명백한 거짓말" 랭크뉴스 2025.06.09
49845 손흥민도 못씻고 떠돌이 신세…대표팀 20개월만의 파주 소집, 왜 랭크뉴스 2025.06.09
49844 'DJ 빅딜' 이후…28년째 노동개혁 멈춘 나라 랭크뉴스 2025.06.09
49843 경호처, 윤석열 체포막은 55경비단장·33군사경찰경호대장 교체 요청 랭크뉴스 2025.06.09
49842 “5·18은 폭동” 수영 금메달리스트 조희연… 고발당하자 “무지했다” 사과 랭크뉴스 2025.06.09
49841 특전여단장 "의원 끌어내라 지시 대통령이 했다 들어"…尹 반박 랭크뉴스 2025.06.09
49840 대학로서 브로드웨이 진출 첫 결실… K컬처 새 이정표 쓰다 랭크뉴스 2025.06.09
49839 "웃돈 30배, 금 수익률 압도했다"…전세계 돌풍 中인형 정체 랭크뉴스 2025.06.09
49838 "사람용 아냐, 개가 쓴 것 같다" 관저 수영장 논란에…尹측 반발 랭크뉴스 2025.06.09
49837 상법개정 전 부랴부랴… ‘탑텐·지오지아’ 신성통상, 자진상폐 재도전 랭크뉴스 2025.06.09
49836 "대북전단 중지" 통일부 방침 바꿨다…尹정부 기조 폐기 랭크뉴스 2025.06.09
49835 김용균 김충현 사망한 태안화력서 하청 노동자 또 쓰러져 랭크뉴스 2025.06.09
49834 [단독] 헌법재판관 거론 이승엽 “대통령실 일, 시간 지나면 정리될것” 랭크뉴스 2025.06.09
49833 ‘약물 검사’ 양성 이경규… 경찰 “정상 처방약도 영향 있으면 운전 안 돼” 랭크뉴스 2025.06.09
49832 정진석 전 비서실장, '대통령실 PC 파기 지시' 의혹 경찰 고발 랭크뉴스 2025.06.09
49831 野 쇄신안 두고 계파간 격론… 김용태 면전서 사퇴 촉구 랭크뉴스 202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