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뉴스1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버스를 훔쳐 경기 파주 통일대교를 건너려던 30대 탈북민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희수)는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미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전 12시 45분쯤 경기 파주 문산읍의 한 버스 차고지에서 마을 버스를 훔친 뒤 10분 후 통일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향으로 향하다 군부대 초병의 제지에도 바리케이드를 들이받고 내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북한 양강도 혜산시에서 태어나, 2011년 11월 탈북했다. 같은 해 12월 한국에 들어왔다. 하지만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 등이 커지면서 월북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월북 시도 전 주민센터에 방문해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 생계비 지원을 문의하면서 “나는 남한에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북한에서 사는 것이 남한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다”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고,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담당 공무원이 북한으로 돌아가면 탈북으로 처벌받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묻자, A씨는 “언론에 노출되는 형태로 가면 된다”며 “차량을 탈취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가면 매스컴을 탈 것이고, 북한에서 남한 체제를 비판하면 나를 용서해 주고 다시 북한에서 살게 해 줄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 악화와 경제적 어려움, 대한민국 사회에서 고립과 부적응, 북한에 거주하는 부모님과 남동생에 대한 그리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며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에 대한 적대감이나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을 찬양하거나 동조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다소 황당하기까지 한 이 사건의 동기나 경위에서 드러나는 사정은 피고인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고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처한 현실을 일부 보여주는 것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로 이해된다”고 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467 대장동 재판도 무기한 중단... 이 대통령 공동 피고인 재판은 어떻게 랭크뉴스 2025.06.11
50466 [단독] "대통령이어도 못 해" "일부러 빨간 표시" 비화폰 삭제 저항한 경호처 랭크뉴스 2025.06.11
50465 "봉합과 통합 다르다"는 李 '3대 특검' 가동하고, 야당엔 손 내밀고... 강공-협치 '투트랙' 랭크뉴스 2025.06.11
50464 BTS 지민·정국 오늘 전역한다…동반입대 1년6개월 만 랭크뉴스 2025.06.11
50463 오스트리아 고교서 총기난사 최소 10명 사망·12명 부상(종합2보) 랭크뉴스 2025.06.11
50462 정부 바뀌면 기관장도 물러나도록... 서로 임기 맞추자 [이재명 정부 이것만은] 랭크뉴스 2025.06.11
50461 美국무부 "李대통령 리더십 아래 한미동맹 계속 번창 확신" 랭크뉴스 2025.06.11
50460 [뉴욕유가] 미중 협상 주시 속 나흘만에 하락…WTI 0.5%↓ 랭크뉴스 2025.06.11
50459 형은 친부 학대 살해, 동생은 묻지마 살인…도대체 이 가정에 무슨 일이 랭크뉴스 2025.06.11
50458 "트럼프, 네타냐후에 종전 요구…이란 핵시설 공격 만류" 랭크뉴스 2025.06.11
50457 우상호에게 쓴소리 쏟아낸 김용태 “포퓰리즘에 침묵하지 않겠다” 랭크뉴스 2025.06.11
50456 "美 차기 연준의장 후보에 무역협상 주도 베선트" < 블룸버그 > 랭크뉴스 2025.06.11
50455 베선트 美재무장관, 차기 연준 의장 유력 후보로 부상…파월 힘빼기 본격화 랭크뉴스 2025.06.11
50454 IAEA, 북한 영변에 새 핵시설 확인 랭크뉴스 2025.06.11
50453 예스24, 시스템 점검이라더니…해킹당해 먹통, 해커들 돈 요구 랭크뉴스 2025.06.11
50452 애플 ‘반투명 디자인’ 첫 도입, 이번에도 혁신은 빠졌다 랭크뉴스 2025.06.11
50451 “얼룩말이 왜 여기에서 나와?”…도심 활보한 ‘에드’ 8일간 탈출 끝 헬기 타고 귀가 랭크뉴스 2025.06.11
50450 기재1 이형일·외교1 박윤주…차관 인선 ‘전문성’에 방점 랭크뉴스 2025.06.11
50449 이 대통령 “특검 통해 진실 규명”…3특검 정국 시작됐다 랭크뉴스 2025.06.11
50448 최임위, 내년에도 도급제 노동 최저임금 적용 않기로···“정부·국회가 논의해달라” 랭크뉴스 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