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 뉴스1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8일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원장 얘기는 지금 할 내용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며 “민주당의 그간 주장대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며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증원 법안이 대표적 경우”라며 “법사위는 ‘프리패스’가 됐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野에 법사위 못 내줘…전국민 재난지원금 적극 검토”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나서는 서영교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된 국민의힘 내에서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상임위는 2년 단위 협상으로, 1년 만에 원내대표가 바뀌었다 해서 내놔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서 의원은 “22대 국회가 출범하며 의석수에 맞게 상임위원장을 협상·배분했던 것”이라며 “법사위원장 얘기는 지금 할 내용이 아니다”고 했다.

이밖에 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과제인 민생·경제회복 추경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신속히 집행할 수 있게 하겠다”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과시키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를 적극 검토해 경제가 살아나는 마중물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안에서는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또는 지역화폐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이 추경이 집행되면 경제성장률이 1% 정도는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844 'DJ 빅딜' 이후…28년째 노동개혁 멈춘 나라 랭크뉴스 2025.06.09
49843 경호처, 윤석열 체포막은 55경비단장·33군사경찰경호대장 교체 요청 랭크뉴스 2025.06.09
49842 “5·18은 폭동” 수영 금메달리스트 조희연… 고발당하자 “무지했다” 사과 랭크뉴스 2025.06.09
49841 특전여단장 "의원 끌어내라 지시 대통령이 했다 들어"…尹 반박 랭크뉴스 2025.06.09
49840 대학로서 브로드웨이 진출 첫 결실… K컬처 새 이정표 쓰다 랭크뉴스 2025.06.09
49839 "웃돈 30배, 금 수익률 압도했다"…전세계 돌풍 中인형 정체 랭크뉴스 2025.06.09
49838 "사람용 아냐, 개가 쓴 것 같다" 관저 수영장 논란에…尹측 반발 랭크뉴스 2025.06.09
49837 상법개정 전 부랴부랴… ‘탑텐·지오지아’ 신성통상, 자진상폐 재도전 랭크뉴스 2025.06.09
49836 "대북전단 중지" 통일부 방침 바꿨다…尹정부 기조 폐기 랭크뉴스 2025.06.09
49835 김용균 김충현 사망한 태안화력서 하청 노동자 또 쓰러져 랭크뉴스 2025.06.09
49834 [단독] 헌법재판관 거론 이승엽 “대통령실 일, 시간 지나면 정리될것” 랭크뉴스 2025.06.09
49833 ‘약물 검사’ 양성 이경규… 경찰 “정상 처방약도 영향 있으면 운전 안 돼” 랭크뉴스 2025.06.09
49832 정진석 전 비서실장, '대통령실 PC 파기 지시' 의혹 경찰 고발 랭크뉴스 2025.06.09
49831 野 쇄신안 두고 계파간 격론… 김용태 면전서 사퇴 촉구 랭크뉴스 2025.06.09
49830 경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법인카드 의혹 관련 추가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6.09
49829 전국법관대표회의 오는 6월 30일 임시회의 속행 랭크뉴스 2025.06.09
49828 [단독] 리박스쿨이 '늘봄' 강사 보낸 서울 초등학교 10곳은 어디? 랭크뉴스 2025.06.09
49827 "생활고 못 견디겠다"… 마을버스 훔쳐 '월북 시도', 탈북민 집행유예 랭크뉴스 2025.06.09
49826 “도끼로 문 부수고 들어가라…지시는 尹”… 내란 재판에 재차 나온 군 간부 증언 랭크뉴스 2025.06.09
49825 [단독] '30%룰' 묶인 대체거래소…이달 말부터 일부 종목 거래 중단된다 랭크뉴스 202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