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 뉴스1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8일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원장 얘기는 지금 할 내용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며 “민주당의 그간 주장대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며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증원 법안이 대표적 경우”라며 “법사위는 ‘프리패스’가 됐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野에 법사위 못 내줘…전국민 재난지원금 적극 검토”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나서는 서영교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된 국민의힘 내에서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상임위는 2년 단위 협상으로, 1년 만에 원내대표가 바뀌었다 해서 내놔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서 의원은 “22대 국회가 출범하며 의석수에 맞게 상임위원장을 협상·배분했던 것”이라며 “법사위원장 얘기는 지금 할 내용이 아니다”고 했다.

이밖에 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과제인 민생·경제회복 추경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신속히 집행할 수 있게 하겠다”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과시키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를 적극 검토해 경제가 살아나는 마중물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안에서는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또는 지역화폐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이 추경이 집행되면 경제성장률이 1% 정도는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774 홍준표, 지지자 '신당 창당' 요청에 "알겠다"‥재입당 가능성 일축 랭크뉴스 2025.06.09
49773 서울 아파트 경매 3년 만에 최고 기록…10건 중 6건 유찰, 이유는 랭크뉴스 2025.06.09
49772 ‘대통령 시계’ 안 만든다···이재명 대통령 “그런 거 뭐가 필요합니까” 랭크뉴스 2025.06.09
49771 '친코인' 이재명 정부?...국민 58% "디지털 자산 투자 늘릴 것" 랭크뉴스 2025.06.09
49770 “총수 2세 경영 승계에 3조원 뒷바라지” 공정위, 중흥건설 고발 랭크뉴스 2025.06.09
49769 경찰, 이경규 조사…"정상 처방약도 약물운전 혐의 적용 가능"(종합2보) 랭크뉴스 2025.06.09
49768 카드 빚·임금체불 조사에 못 이겨 40대 가장 처자식 살해 랭크뉴스 2025.06.09
49767 자녀 앞에서 아내 머리에 인화물질 뿌린 40대 남성 구속 랭크뉴스 2025.06.09
49766 “지난주에 채용설명회 했는데”…경호처 채용 취소에 취준생 ‘울상’ 랭크뉴스 2025.06.09
49765 검찰,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 수사팀 구성 랭크뉴스 2025.06.09
49764 가자 향하던 툰베리 선박, 이스라엘에 나포…“12명 납치당했다” 랭크뉴스 2025.06.09
49763 李대통령 "경기 회복 차원서 속도감 있게 추경 편성하라" 랭크뉴스 2025.06.09
49762 이재명 성공사례 노렸나... 패장 김문수의 이례적 광폭 행보 랭크뉴스 2025.06.09
49761 현충일에 '태극기 담긴 쓰레기 봉투'…경찰 조사 결과, 알고보니 랭크뉴스 2025.06.09
49760 토트넘 유니폼 ‘리셀’로 용돈 벌려다 밀수범 됩니다 랭크뉴스 2025.06.09
49759 “윤석열 관저 ‘개 수영장’ 직접 개털 찾아봤더니…물 많이 썼겠구나” 랭크뉴스 2025.06.09
49758 [속보] 이 대통령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신속·철저히 하라” 랭크뉴스 2025.06.09
49757 스테이블 코인 기대감에 카카오페이 상한가…카카오도 5만원 돌파 [이런국장 저런주식] 랭크뉴스 2025.06.09
49756 '정계 은퇴' 홍준표, 신당 창당 나서나… 지지자 요청에 "알겠다" 랭크뉴스 2025.06.09
49755 이상현 "'국회의원 끌어내' 尹 지시로 들어" 거듭 진술 랭크뉴스 202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