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 뉴스1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8일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원장 얘기는 지금 할 내용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며 “민주당의 그간 주장대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며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증원 법안이 대표적 경우”라며 “법사위는 ‘프리패스’가 됐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野에 법사위 못 내줘…전국민 재난지원금 적극 검토”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나서는 서영교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된 국민의힘 내에서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상임위는 2년 단위 협상으로, 1년 만에 원내대표가 바뀌었다 해서 내놔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서 의원은 “22대 국회가 출범하며 의석수에 맞게 상임위원장을 협상·배분했던 것”이라며 “법사위원장 얘기는 지금 할 내용이 아니다”고 했다.

이밖에 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과제인 민생·경제회복 추경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신속히 집행할 수 있게 하겠다”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과시키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를 적극 검토해 경제가 살아나는 마중물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안에서는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또는 지역화폐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이 추경이 집행되면 경제성장률이 1% 정도는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288 해킹 당한 '예스24', 해커들은 금전 요구···"보상안 마련 중" (종합) 랭크뉴스 2025.06.10
50287 李 대통령 첫 차관 인사... 기재부·산업부·외교부 먼저 채웠다 랭크뉴스 2025.06.10
50286 대통령실, 기재부·외교부·산자부 차관 인선 “경제위기 조속 해결” 랭크뉴스 2025.06.10
50285 [속보]대통령실 “청와대 복귀 관련 예비비 259억원 의결”···관람 조정키로 랭크뉴스 2025.06.10
50284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수사항목 35개…尹부부 정조준 랭크뉴스 2025.06.10
50283 '경제정책통' 이형일 기재부 1차관… '닮고 싶은 상사' 네 차례 뽑히기도 랭크뉴스 2025.06.10
50282 [속보]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기재부 1차관 이형일, 2차관 임기근 랭크뉴스 2025.06.10
50281 [단독] 현대차 勞의 역행…이번엔 '퇴직금 누진제' 요구 랭크뉴스 2025.06.10
50280 ‘이준석 의원직 박탈’ 국민 청원, 엿새 만에 50만 명 돌파 랭크뉴스 2025.06.10
50279 [속보] 용산 떠나 다시 청와대로... 李 주재 국무회의서 복귀 예비비 259억 의결 랭크뉴스 2025.06.10
50278 민주당 김병기, 아들 취업 의혹에 “블랙요원도 못돼…수사의뢰로 진실 밝히겠다” 랭크뉴스 2025.06.10
50277 [속보] 통상교섭본부장에 여한구…기재부 1차관 이형일 랭크뉴스 2025.06.10
50276 법원, 李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 “헌법 84조 적용” 랭크뉴스 2025.06.10
50275 삼성 턱밑까지 추격한 중국…반도체 파운드리 2위 자리도 위태 랭크뉴스 2025.06.10
50274 김용태 “대통령 변호인 헌법재판관 안돼” 우상호 “대통령께 여과 없이 전달” 랭크뉴스 2025.06.10
50273 [속보] 기재부 1·2 차관 이형일·임기근, 외교부 1·2 차관 박윤주·김진아 랭크뉴스 2025.06.10
50272 [속보] 대통령실, 기재부·외교부·산자부 차관 인선 “경제위기 조속 해결” 랭크뉴스 2025.06.10
50271 이 대통령 “3대 특검법, 멈춰있던 나라 정상화에 반드시 필요한 수순” 랭크뉴스 2025.06.10
50270 李대통령, 미·일·중 통화로 '실용외교' 출항…균형잡기 과제 랭크뉴스 2025.06.10
50269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랭크뉴스 202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