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초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오광수 변호사가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급 인선 발표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오광수 변호사를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배경에는 '안정적인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비검찰 출신이 '검찰개혁'을 시도하다가 좌충우돌했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맞춰 여당에서는 당초 반대기류가 사그라들고 정권 초기 이 대통령의 선택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기류로 바뀌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취재진과 만나 "오 수석은 검찰 출신으로 뛰어난 추진력과 인품을 두루 갖춰 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라, 검찰개혁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수석 임명은 '지피지기 백전백승' 전략으로 풀이된다. 검찰 특수부의 생리를 잘 아는 인사를 데려와야 검찰조직 분리(중대범죄수사청-기소청)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개혁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검찰 외부인사를 데려왔다가 반복된 검찰개혁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시대정신으로 내걸며 의욕적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를 주도했던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 출신이 아닌 탓에 검찰 내부를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고조될 무렵 법무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조국 전 수석의 입시비리 문제가 터지며 검찰개혁은 동력을 크게 상실했다. 조 전 수석의 뒤를 이은 신현수 전 수석은 검찰 출신이었지만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과 검찰 인사를 놓고 충돌한 끝에 물러나면서 개혁의 동력은 다시 약해졌다.

여권 기류도 급속히 달라졌다. 흡족한 인사는 아니지만, 일단 정권 초기인 만큼 힘을 실어주자는 쪽으로 무게가 실렸다. 오 수석이 '윤석열 트라우마'를 우려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검찰 출신 민주당 의원은 "오 수석이 특수통이라고는 하나 무리한 수사를 해서 지탄받는 경우도 없었고 능력이나 품성이 다 훌륭한 것으로 들었다"며 "검사들이 하도 못된 짓을 많이 해오긴 했지만 오 수석이라는 사람 자체만 놓고 보면 충분히 공감 가는 인사"라고 평가했다. 다른 법조인 출신 의원은 "오 수석은 '특수통답지 않은 특수부' 검사"라며 "시민사회계 우려는 이해하지만 정권 초기에 강력하게 반대할 만한 인사는 아닌 듯싶다"고 평가했다.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한 서영교 의원은 "인사는 대통령 권한"이라고 말했다.

여권은 특히 오 수석이 검찰총장이 아닌 민정수석을 맡았다는 점도 눈여겨보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만큼, 기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경질하는데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법조인 출신 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은 조직의 장이지만 민정수석은 대통령 휘하 참모"라며 "충분히 대통령이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국혁신당도 태세가 바뀌고 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오 수석 임명이 검찰개혁 후퇴가 아니라는 대통령의 말씀과 의지를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박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