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관계자 “논의 중, 결정된 건 없어”
소득 하위계층 선별 지급 방안도 열어놔
소상공인 부채 탕감도 추경에 포함될 듯
소득 하위계층 선별 지급 방안도 열어놔
소상공인 부채 탕감도 추경에 포함될 듯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1호 명령,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하며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7월 안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소상공인 빚 탕감 정책 등을 추경안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추경을 논의하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날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7월에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는 최소 20조원 이상이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첫번째 추경안에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담길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포함 여부와 관련해 “논의 중이고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미 지난 2월 민주당이 제안한 정책이다.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주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추가로 10만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겐 35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3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총 13조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당시 이 제안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최종 추경안에선 빠졌다.
민주당은 다만 재정 여력상 소득 하위계층에게 선별 지원하는 방안도 열어뒀다.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MBC 라디오에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도) 당연히 추경 카드에 있다”며 “보편 지원이 소비 효과는 확실하게 있을 텐데, 선별적으로 중하위층에 집중할 것인가는 정부 재정 여력에 달렸다”고 말했다. 세수 감소 등이 커진 상황에서 한발 물러설 여지를 둔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2조원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총 20조원어치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그중 10% 할인비용인 2조원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다. 소비자는 1만원짜리 지역사랑상권을 10% 할인된 금액인 9000원에 살 수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이 전액 중앙정부 예산으로만 편성된다면, 지역화폐는 중앙정부가 전체 발행금액의 10%만 내준다는 차이가 있다. 진 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도 물론 지역화폐 형식으로 발행되지만 그건 100% 지원하는 것이고, 재정 여력이 닿지 않으면 10%를 지원함으로써 100% 효과를 노리는 지역화폐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소상공인 빚 탕감 정책도 이번 추경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지난 2월 추경안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금액 2조8000억원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12·3 계엄 정국과 무안공항 폐쇄 등 정부 귀책 사유를 고려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해주자고 제안했다.
금융당국이 더 파격적인 빚 탕감 방안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금융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3월 장기연체자 33만명에게 최대 50% 원금을 탕감해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