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달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경우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헌법 84조의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우리는 소추에 기소와 재판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재판을 강행할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달 중순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있는데, 그 전에 법안 의결과 공포까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달 12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달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번째 재판을 앞둔 상황입니다.

앞서 지난달 2일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지난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 회의를 잇따라 열고 민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을 처리했으며, 현재는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999 李정부 최우선 과제 "경제위기 극복" 47%…"계엄처벌" 16% [중앙일보·국가미래전략원 조사] 랭크뉴스 2025.06.10
49998 [단독] "조태용 원장, 계엄 이후 국정원 고위 간부들에 특활비 돌렸다" 랭크뉴스 2025.06.10
49997 정치 대결로 비화하는 LA시위…뉴섬 “트럼프 제소” vs 트럼프 “뉴섬 체포 지지” 랭크뉴스 2025.06.10
49996 "1만원에 5분입니다"…돈 내고 낯선 남자와 포옹하는 게 유행이라고? 랭크뉴스 2025.06.10
49995 IAEA 총장 "이란 입수한 핵정보, 이스라엘 소레크 연구소인 듯"(종합) 랭크뉴스 2025.06.10
49994 우산 들고 잠실구장 질주…염경엽도 헛웃음 짓게 한 ‘잠실 포핀스’ 결국 랭크뉴스 2025.06.10
49993 中캐릭터 인형 라부부 돌풍… ‘히든 에디션’ 금 투자 수익률 압도했다 랭크뉴스 2025.06.10
49992 이재명-이시바, 첫 통화로 한·일 관계 ‘첫 단추’···의미와 전망은 랭크뉴스 2025.06.10
49991 "우산 찾으려 그라운드 난입"…경기 중단시킨 '잠실 레인맨' 벌금 20만원 랭크뉴스 2025.06.10
49990 "오사카는 피하자"…한국인 몰리는 '여행지' 안 겹치려고 애쓰는 항공사 랭크뉴스 2025.06.10
49989 "속옷 벗기고 강제삭발까지"…학교는 방관, 4년간 동급생 지옥 만든 고교생들 랭크뉴스 2025.06.10
49988 트럼프, LA시위에 "뉴섬 지사 체포 지지" vs 뉴섬 "트럼프 제소"(종합) 랭크뉴스 2025.06.10
49987 "바빠서 치과 갈 시간 없네"…'셀프 치아교정' 하던 20대女 '질식 위기'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6.10
49986 평양-모스크바 간 직통철도, 오는 17일부터 운행 재개 랭크뉴스 2025.06.10
49985 "아들요? 요즘은 딸 바보가 대세죠"…전세계서 점점 사라지는 '남아선호', 왜? 랭크뉴스 2025.06.10
49984 나토 총장 "집단방위 '퀀텀점프' 수준으로 강화해야"(종합) 랭크뉴스 2025.06.10
49983 특전사 지휘관 “‘문 부숴서라도 끄집어내라’, 분명 대통령 지시였다” 랭크뉴스 2025.06.10
49982 IAEA “이란서 발견된 인공 우라늄…미신고 핵 활동 결론” 랭크뉴스 2025.06.10
49981 [사설] 법원 "이 대통령 선거법 재판 연기"...당정도 입법 무리 말아야 랭크뉴스 2025.06.10
49980 투자냐 도박이냐… 한국 대선에도 돈 건 美 베팅 사이트 랭크뉴스 2025.06.10